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9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내란정당의 박근혜·윤석열 구제하는 ‘탄핵 지우기법’ 발의,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유영하 의원을 필두로 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탄핵 대통령의 예우를 회복하자는 파렴치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유영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탄핵당해 퇴임한 후 5년이 경과하거나, 형기 종료 또는 사면이 된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우를 회복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들의 엄중한 탄핵 심판을 무효로 돌리려는, 그야말로 ‘탄핵 지우기법’입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정당입니까? 헌정사상 단 두 명뿐인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적극적인 내란 동조 행위로 ‘내란정당’ 선고를 받은 정당입니다.

해산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인데도, 반성과 쇄신은커녕 ‘내란은 가짜뉴스’라며 국민들을 속이고 본인들의 잘못을 지우려는 노력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아무리 발악해봤자 국민들은 진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런 의미도, 소용도 없는 탄핵 대통령 복권 시도 그만두고 해산의 길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필요한 건 내란정당의 ‘탄핵 지우기 법’이 아니라, 기본소득당이 추진해 온 내란종식특별법과 내란종식 8법 등의 ‘내란 완전 종식 법’입니다.

국회가 나서서 강력한 입법 조치로 내란세력 발본색원합시다. 기본소득당은 내란세력을 완전 청산하여 내란 완전 종식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1월 9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