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논평] 용혜인 대표, 윤석열 구형 관련 입장

오늘 민주주의의 수도 광주에서 의정보고회를 하며, 5.18 유족분들과 밤늦게까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도 TV에서 피만 나와도 화면을 끈다”는 말씀에 46년이라는 세월도 치유하지 못한 5.18의 아픔을 마주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특검의 윤석열 사형 구형 소식을 접했습니다.

특검은 사실과 법리에 입각해 12.3 내란은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이고,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든 반국가 범죄임을 고려해 엄중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27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입니다. 특검 역시 가볍지 않은 고심 끝에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 결단이 국민의 요구이고,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습니다.

12.3 내란은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하려 한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였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고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그날 밤, 맨몸의 국민이 국회를 지켜내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1997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정 최고형으로 엄단되지 못했고, 결국 사면·복권되었습니다.

생도 시절 잘못된 역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모습을 봐온 군 지휘관들은 또 다시 내란에 가담했습니다.

제대로 단죄받지 않은 내란의 역사가, 민주주의를 파괴해도 용납될 수 있다는 그릇된 학습이 되어 또다시 내란을 낳은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더는 이같은 내란의 본질과 국민적 경험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책임을 묻지 않은 역사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이번에야말로 내란의 뿌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죄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과 함께 두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단을 지켜보겠습니다.

내란세력의 엄단과 민주적 헌정질서의 회복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26년 1월 13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