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월 23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캄보디아 스캠 범죄자 73명 송환, 해외 거점 범죄 근절해야

캄보디아에서 신용사기와 인질강도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이 오늘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자 송환입니다.

이들은 한국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로맨스 스캠,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리딩방 운영 등으로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들을 집중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이번 송환은 범정부 TF와 코리아 전담반, 국정원, 현지 경찰이 장기간 추적한 끝에 거둔 성과입니다.

지난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양국 경찰의 공조 수사를 위한 ‘코리안 데스크’의 조속한 설치와 협력관 추가 파견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범죄단체 국내 자산 동결과 구인·구직사이트 민간 협력 강화로 대응 공백을 확실하게 메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코리아 전담반이 구성되어 적극적인 공조 수사가 가능했고, 정부는 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조직범죄 관련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해 범죄 집단의 국내 자산도 동결시켰습니다.

오늘 송환을 시작으로, 정부는 국민을 위협에 빠뜨리는 해외 거점 범죄를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엄정히 대응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해외 취업 사기로 범죄 조직에 포섭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공적 검증 시스템과 불법 채용 조직에 대한 상시 단속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신용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외공관의 긴급 대응 인력 상시 배치 등 우리 국민 보호 체계 역시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해외 스캠 범죄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이어지는지 감시하며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1월 23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