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월 23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쿠팡 미국 투자사들의 국제투자분쟁(ISDS) 예고, 엄정 대응해야

쿠팡의 미국 투자사가 한국이 과도하게 쿠팡을 탄압한다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미국 정부에도 무역구제 조치를 청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제재를 가해, 쿠팡의 주가가 크게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정작 가장 큰 피해는 쿠팡을 믿고 이용한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 입었는데, 쿠팡이 스스로 초래한 손실을 피해자들에게 물어내라 요구하는 꼴입니다.

사태의 발단은 거의 대한민국 전체 성인 인구 수에 달하는 3,370만 명 규모의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쿠팡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면 집단소송 합의금과 벌금만으로 이미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출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형 통신사 티모바일은 2021년 7,6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자들에게만 약 5,100억 원을 배상했고, 사후 조치 비용과 벌금 등을 합하면 총 7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어땠습니까. 책임 있는 대응은 전무하고, 청문회 불출석과 1만원 눈속임 쿠폰으로 국민 기만과 책임 회피만 계속했습니다. 주가 하락은 쿠팡이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쿠팡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조사 및 제재 또한 쿠팡의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경영 행태와 불성실한 사후 대응이 불러온 마땅하고도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쿠팡 투자사들은 염치도 없이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킨 쿠팡의 책임은 축소하고, 엄한 대한민국 정부를 공격하며 국가 간 분쟁을 야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개 기업이 국가 간 신뢰관계까지 위협하는 시도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좌고우면 말고 쿠팡을 엄정 조치하고, 명분 없는 국제 소송 남발에 당당하게 적극 대응하십시오.

2026년 1월 23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