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논평] 용혜인 대표,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비정상적 자원배분 시정' 발언 관련

■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경제 시정' 의지, 토지보유세 도입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불공정·비정상 부동산 경제 시정' 의지를 환영합니다. 저는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를 정부가 보유세 강화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자원 배분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스피5000 시대에 걸맞게 비생산적인 부동산 지대 경제를 청산하고, 생산적 금융을 바탕으로 혁신경제 생태계를 다져나가자는 정확한 진단입니다.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기본소득당은 대통령의 의지를 실현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보유세 강화임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을 생산 부문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통한 기대수익을 낮추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모든 세금 중에서 보유세야말로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기대수익을 낮추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보유세의 순기능 외에도 이재명 정부가 현재 실시하는 부동산 정책 조합의 약점을 해결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가 절실합니다.

그동안 강력한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이 수도권 주택 가격의 폭등세를 제어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물 잠김 현상을 동반하면서 오름세 자체는 막지 못했습니다. 장기적인 수요 억제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요구까지 억누르는 부작용을 수반합니다.

분명 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그 특성상 장기간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시장에 가격 신호를 주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매물 효과로 인해 시장 공급을 늘리는 빠르고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보유세 강화입니다.

이 대통령의 "당장 눈앞의 고통, 저항이 두려워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말씀에 특히 주목합니다. 역대 정권 모두가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 해내지 못한 것이 바로 보유세이기 때문입니다.

새정부 출범 7개월만에 코스피5000 시대를 만들면서 보았듯, 시장에 대한 정부의 메시지는 일관되고, 또 분명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로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유예 없는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버티면 이긴다'를 학습한 다주택자의 매물 잠금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결국 분명한 주택 가격 상승 억제 신호인 보유세 강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해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최소한 정확한 도입 시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측가능하게 시장이 움직이고, 그 기간 국민과 함께 민생경제의 충격을 완화할 합리적 방안을 토론해나갈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미 보유세 도입의 확실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입니다.

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 기본세율을 부과하면 1인당 8만원 내외의 토지배당이 가능합니다. 전체 가구 중 약 80%를 순수혜자로 만들어, 조세저항을 극복할 유력하고 사실상 유일한 수단입니다,

법안도 지난 11월 이미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심사만 하면 됩니다.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 도입은 부동산 부자에서 무주택 서민으로, 비생산적 부동산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부를 이동시키는 확실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하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유세 강화 논의에 분명하게 나서길 촉구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부동산 지대 경제를 청산하고 창의와 혁신이 경제의 동력이 되는 길에 적극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7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