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논평] 용혜인 대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등 1심 선고 관련

■ 김건희 1심, 사법부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재판부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태균에게 제공 받은 불법 여론조사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판결했습니다.

주가조작은 알았지만, 공동정범은 아니다.

여론조사는 받았지만, 재산 상 이득은 없었다.

차라리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게 더 설득력이 있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주가조작 작전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적극 매수했고,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통정 매매 102건 중 48건이 김건희 여사 계좌로 이뤄졌습니다.

주포의 외장하드에서 김건희 이름의 엑셀파일이 나왔고,

모친인 최은순 씨가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은 통화기록까지 존재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공범 사이에 범죄를 공모하기로 한다는 합의서가 있어야 '의사결합'입니까?

미리 싸인하고 자백서까지 쓴 다음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자가 있습니까?

재판부의 판결대로면, 이 세상에 주가조작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의 지시·의뢰를 받은 바 없다 주장하지만,

본인이 의뢰하지도 않은 여론조사에 대해 수백차례 카톡을 주고 받는 것은

그 누구의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명태균 씨가 아무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수억 원 대의 여론조사를 불법 제공했고

김건희 여사는 '강매' 당했을 뿐이라는 황당무계한 인식을 가진 게 아니라면,

무죄가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도 안됩니다.

사법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김건희특검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도록 즉각적인 항소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2차 특검 역시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범죄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2차 특검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국정개입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온갖 범죄 의혹이 남김 없이 밝혀져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고,

사법정의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8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