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 2021. 12. 22.(수) 

보도 : 배포 즉시

담당 : 공보팀장 서태성 010-9067-1839

오준호, “심 후보의 시민평생소득보다

전 국민 기본소득이 더 나은 이유 다섯 가지“

- 12월 22일(수) 15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진행

- 오준호, “증세 주장하는 보리치 후보가 칠레 대통령에 당선, 증세를 주장하지 못하는 우리 정치권은 반성해야“

- 오준호, “심 후보의 시민평생소득은 차상위층 배제, 불안정 노동자 대다수를 소외시키는 정책“

- 오준호, “시민평생소득과 달리 기본소득은 근로의욕 떨어뜨리지 않아. 심 후보의 정책은 가구 해체 우려도 있어”

- 오준호, “심 후보는 자기 정책의 재원 계획을 숨기고 있어. 포퓰리스트 같아”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가 심상정 후보의 소득보장정책인 ‘시민평생소득’보다 자신의 전 국민 기본소득이 더 나은 이유 다섯 가지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 후보는 기자회견 서두에서 증세를 주장하는 보리치 후보가 칠레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을 언급하며, “제대로 된 증세 계획, 소득보장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치권이 국민 앞에 통렬히 반성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 후보는 ‘시민평생소득’이란 이름으로 소득보장정책을 발표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심 후보의 시민평생소득보다 자신의 전 국민 기본소득이 더 낫다고 밝히며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했다. 

1. 심 후보의 시민평생소득은 1인 가구 기준 근로소득 200만 원 이하 국민만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그 이상의 국민에 대한 지원은 없다. 결국 차상위층을 배제하고 불안정 노동자 대다수를 소외시킨다. 오준호의 기본소득은 전 국민이 평등하게 월 65만 원을 지급받는다.

2. 심 후보의 시민평생소득은 국민 절반이 세금을 부담하지만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대다수 국민이 순수혜자가 되므로 보편 증세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가 더 수월하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시장소득에 기본소득을 합쳐 제공하므로, 보편 증세를 하더라도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3. 심 후보의 시민평생소득은 아무런 재원 계획이 없다. 오준호의 기본소득은 구체적 재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

4. 오준호의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지급하지만 심 후보의 시민평생소득은 가구 단위로 지원하기에 가구 해체의 유인을 제공한다. 특히 저소득층이 가구 해체에 이끌릴 가능성이 크다.

5. 심 후보의 정책은 저소득층은 최저소득, 일하는 사람은 소득보험, 그 밖에 공익활동은 참여수당 등 매우 복잡하다. 심 후보의 정책에서 국민은 자신의 가난과 무능력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존재가 된다. 이에 반해 오준호의 소득보장정책(기본소득+소득보험)은 단순 명쾌하다

이어, 범주형 기본소득은 특정 인구집단에게 먼저 주되 보편적으로 조건없이 주는 기본소득을 말한다면서, 심 후보에게 청년기초자산, 공익활동 참여수당 등을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부르지 말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월65만 원 기본소득도 있다고 언급하며 기본소득을 월 8만 원 주는 것이라고 축소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

[별첨1] 오준호 후보 기자회견 발언문 전문(파일로 첨부)

[별첨2] 기자회견 사진

[별첨3] 오준호 후보 ‘월65만원 기본소득’ 공약자료집 (별도 파일로 공유)

[별첨2]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