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논평] 용혜인 대표, 과거사정리법 국회 통과 관련

■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드디어 해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6년 2월 26일,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4월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등 국가폭력 피해자 분들과 함께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가장 먼저 피해자의 편에 서주어 고맙다"던 당시 유가족 분들의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간, 진화위는 끝없는 퇴행을 반복했습니다. 김광동·박선영 등 극우 인사들이 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완전히 훼손했습니다. '4·3은 공산주의 폭동', '5·18 북한 개입설 거짓 판명 불가' 등의 망언이 위원장의 입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많은 조사관 분들의 노고에도 부족한 조사 권한과 제한된 진상규명 범위로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진실규명 신청 건 중 2116건이 조사 중지됐고,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국가폭력 피해자 분들도 많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전부개정안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를 확대했고,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보장했으며,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 권한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 수렴을 제도화하고, 진실규명 사건의 피해배상 소멸시효를 배제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에는 제가 대표발의한 핵심 조항이 모두 담겼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 분들의 수십 년 간의 요구가 반영된 뜻깊은 법안입니다.

법안이 통과하기까지 곡절도 많았습니다. 과감하고 개혁적인 조항 앞에서 논의가 멈출 때마다, 3기 진화위는 달라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정부여당을 설득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이에 응답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더 강화된 조사범위와 권한을 바탕으로 온전한 과거사 진상규명을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충분한 인력과 예산 편성으로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여순사건법 개정과 3기 진화위 출범에 앞장섰던 올곧은 진심으로, 앞으로도 국가폭력 피해자의 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배보상법 제정 등 모든 국가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누구보다 기다리셨을 국가폭력 피해자 분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피해자 분들의 기다림과 고통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도록, 정치가 해야 할 몫을 끈질기게 해내겠습니다.

2026년 1월 29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