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2월 4일(수) 오후 5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전남·광주 통합, 지역 위기 극복의 길에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오늘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을 선도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수도권 일극체제’ 속에서 전남·광주 지역은 심각한 소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 무려 13개 지역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고, 광주 또한 2025년 12월에만 2천 명이 순유출되는 등 지속적인 인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개혁의 길입니다. 그러나 전남·광주의 수많은 주민 분들이 우려하듯이 행정통합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삶이 외면된다면 오히려 지역 위기는 가속화되고 행정통합의 본래 취지는 훼손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 위기 극복 방안이 될 수 있는 행정통합 방향성을 제안합니다.

지방 성장을 위한 산업 투자의 결실이 기업에 머물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과 출생기본소득 80% 이상 국비 지원 의무화로 ‘기본사회’ 실현의 기반을 다지고, 특별시에 부여된 고도의 자치권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민주적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난개발, 노동인권 후퇴, 환경 파괴 등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독소조항은 과감히 배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합리적인 우려와 불안을 불식하고, 행정통합의 핵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는 대안들입니다. 적극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 및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민의를 대변하며, 힘 있는 대안으로 국토균형발전의 목표를 견인하는 쇄빙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2월 4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