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2월 4일(수) 오후 5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민생파탄 ‘윤어게인’ 경제정책 단절하고 민생회복지원금 정례화하자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또다시 ‘매표용 돈 풀기’라 매도하며 ‘윤어게인’ 경제정책 일변도를 달렸습니다. 경제마저 내란수괴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에 탄식이 절로 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문에 환율과 물가가 올라 시장경제가 붕괴하고 민생경제는 추락했다는 진단은 이념으로 똘똘 뭉친 악담일 뿐, 실제 지표에 대한 분석과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통화량 증가는 환율 상승의 원인이 아니며, 환율은 단순히 국내 통화량만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GDP 대비 통화량(M2) 비율을 보면, 한국은 일본이나 대만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미 두 차례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해 보편적인 현금 지급의 경기회복 및 경제성장 효과는 뚜렷하게 확인됐습니다. 소비가 진작되어 서비스업 생산이 늘었고,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로 내수 경기가 부양되었으며, 이것이 수출 호조와 만나면서 경제성장률 또한 반등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울진군, 보은군, 영동군 등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여러 기초자치단체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도 이 정책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가 내놓은 대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세제 감면과 노동개악, 그리고 규제 완화가 전부입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의 정책들이자, 기업이 잘 돼야 낙수효과로 모두가 산다던 20세기 때 정책들입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2026년을 살아가는 국민에게 지난 세기 해법을 들이밀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 민주주의 파탄에 이어 민생파탄까지 바라는 겁니까?

기본소득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정례화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내란 정권 당시와 비교하면 수출이 크게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고물가 상황 속 소매판매 감소로 내수는 위축되어 있습니다. 수출 대기업과 내수 소상공인·자영업자 간 양극화는 심화되고 가계 소득은 제자리걸음일 때, 필요한 것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안정적인 소득보장입니다.

2025년 초과세수 실적에 따른 추경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힘·개혁신당의 ‘포퓰리즘’ 프레임 공격을 딛고, 민생회복지원금 정례화 논의를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언제나 맨 앞에서 민생을 살피겠습니다.

2026년 2월 4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