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정책논평] 교사 정치 기본권 반대하면서 ‘16세 선거권 주장’은 기만이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완강히 저항했던 보수정당의 말이라 뜬금없다. 선거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려고 청소년 당사자, 시민사회, 진보정당이 애쓰는 동안,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은 “미성숙한 청소년이 전교조 교사를 따라 투표한다” “교실이 정치판이 된다”라며 반대했다. 그러던 당의 대표가 저리 말하는 이유가 뭘까? 최근 이른바 ‘청소년 우경화’ 현상이 득표에 유리하다는 기대 때문으로 보인다.

세계의 많은 국가가 한국처럼 18세부터 선거권을 보장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거권 연령을 더 낮추자는 주장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 조건을 고려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한 의제다. 그런데 장 대표는 선거권 하향을 주장하면서 퇴행적 전제 조건을 달았다. ‘교육의 정치 중립성 의무’를 강화하고 ‘주입식 정치 교육 금지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자고 한다. 여기에 본심이 있다. 장 대표는 학교와 교사는 정치 교육 금지라는 굴레로 더 옥죄고, 극우 가짜뉴스에 노출된 청소년들만 수동적 유권자로 동원하고 싶은 것이다.

지금도 ‘정치 중립 의무’란 명분으로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금지되고, 학교에서 민주적 정치 교육과 토론은 위축되어 있다. 최근 여러 교사가 수업에서 12.3 계엄의 위헌성을 설명했다는 이유로 “정치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교사의 정치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며,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 중립 의무 조항은 교사가 SNS 정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마저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교 내 모의투표 교육조차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불허한다. 학교와 교사가 정치적 질식 상태에 놓인 채 청소년에게 민주시민 교육을 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교사·공무원에게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청에 극렬히 반발한다. 새 정부와 여당이 관련 입법을 추진하자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사가 중립성 잃으면 교육이 망한다”라고 막말했으며, 장 대표도 “교사가 정치에 참여해 학생에게 정치 편향성을 심는 것에 우려한다”라고 했다. 얼마 전까지 학생을 정치적으로 미숙한 존재로 취급하다가, “청소년의 판단력은 성인 못지않다”라며 선거권 하향 조정을 말하다니 모순 아닌가?

장 대표는 청소년들이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음을 선거권 조정의 근거로 든다. 그런데 교육 선진국인 독일은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고 당직을 맡는 것은 물론, 의회에 진출해 입법 활동을 하도록 보장한다. 연방공무원법에 교사가 선거에 출마할 때 휴직하고, 의원 임기가 끝나면 학교로 복직할 권리를 명시한다. 덕분에 독일 의회는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입법 과정에 직접 반영되며, 정치 경험을 쌓은 교사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가르친다. 한국은 어떤가. 교사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에 퇴직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조차 교사가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는 출마도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학교 현장과 교육 정책이 제도적으로 괴리되어 있다.

청소년 참정권이 실질적 권리가 되려면 학교가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그 교육을 돕는 교사를 정치적 금치산자로 만드는 법제도부터 고쳐야 한다. 교사의 기본권 억압을 전제로 하면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주장하는 건 기만적이다. 이제 보수정당도 청소년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미숙한 존재가 아니라고 인정한 이상,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억누르거나 학교의 자율적 정치 교육·토론을 막아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이 참정권 확대에 진심이라면, 오랜 요구인 교사 정치 기본권부터 보장하자.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입법을 서두르기 바란다. 기본소득당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2026년 2월 5일

기본소득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