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2월 5일(목) 오후 2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면죄부 준 감사원 규탄, 철저한 재수사 촉구한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정황이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류희림 전 위원장은 내란정권 하에서 정권 비판적인 보도에 과도한 징계를 남발하고, 사실상 부당한 언론 규제를 목적으로 법적 근거도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며 언론 탄압에 앞장선 인사입니다. 

‘민원사주’는 류희림 전 위원장이 내란정권에 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사를 겨냥하여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입니다. 내란수괴의 언론 장악 의도가 포착되는 만큼 내란 청산을 위해 반드시 명명백백 밝혀내어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늑장수사로 1년 7개월이나 시간을 끈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공익제보자들의 양심 고백을 계기로 뒤늦게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서 류희림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만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적으로 신청했고,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는 맞춤법을 틀리게 적은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기존 보도로 밝혀진 것보다 축소된 규모나마 유력한 민원사주 정황이 확인된 것인데, 감사원은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매우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집중 질의하여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에게 민원인 40명 전수조사와 부실수사 경찰 인사조치 약속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재수사도 당시 발표된 방침에 따라 진행 중입니다.

적어도 이번 감사로 류희림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위증 사실은 인정된 만큼, 경찰의 철저한 재수사로 남은 의혹과 혐의를 낱낱이 밝혀내고 엄벌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내란청산 완수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2월 5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