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지자체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넘어, 등록금 인상을 되물어야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정책이 매년 더 많은 곳에서 확대되고 있다. 올해도 서울, 경기, 대구에서 여러 광역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 모집을 시작했고, 진주·보령·안성 등 기초 지자체도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지역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해 더 많은 지자체가 지역 청년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다. 청년을 지역의 미래로 보고 정책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 

다만,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다. ‘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애초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가.’ 2026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190개교 중 115개교(약 60.5%)가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고, 특히 사립대는 74.2%나 등록금을 인상했다. 2.5%에서 법정 상한인 3.19%에 달하는 인상율은 이미 수백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는 대학생에게 결코 가볍지 않다. 이미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의존도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해, 2025년 2학기에만 학자금 대출액이 1조 337억원에 달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기 중 내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현실 속에서, 대학생들은 정작 배우고 싶었던 공부와 도전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이러한 비용 부담은 단순한 생활고를 넘어서 청년의 교육권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더욱이 이자 지원 정책은 ‘신청주의’에 기반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자 지원 정책은 정보를 놓치거나 절차가 복잡해 실제 필요한 학생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핵심은 이자 지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것이다. 대학 교육의 문턱을 낮추는 것, 누구나 빚이 아니라 권리로서 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길이다. 매년 오르는 대학 등록금이 가로막고 있는 삶의 선택지를 이제는 넓혀야 한다.

​2026년 2월 15일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