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사면법 개정, 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조속히 완수합시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제 정당들에 촉구합니다. '12.3 내란 사면금지'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킵시다.

기본소득당은 1년여 전 내란 직후인 2024년 12월, 이미 내란·외환·반란죄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이 법안을 심사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오늘 법사위에서 사면법 심사가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께서도 취임 직후 첫 최고위에서 사면법 개정을 강조하셨습니다. 늦었지만 바로잡혀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조속히 심사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한덕수·이상민 1심 판결, 어제 윤석열 1심 판결으로 12.3 비상계엄은 내란임이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더는 도전 받을 여지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시점에 국회가 앞장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도전한 자들을 반드시 엄벌한다는 역사적 원칙을 바로세워야 합니다. 사면법 개정안 통과가 바로 그 실천입니다.

아울러 기본소득당의 내란종식 8법과 내란종식특별법,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내놓은 내란 후속조치 법안들이 국회에 기약 없이 잠들어있습니다. 이번 사면법 심사를 계기로 이 법안들 역시 제대로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사법부가 실패한 내란이라는 이유로 내란수괴와 그 일당의 감형에 앞장서고 있는 지금이기에, 국회가 좌고우면 않고 내란청산이라는 국민적 의지를 실현하고 있음을 단호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국민은 하루 빨리 내란청산을 바라고 있습니다. 복합위기와 대전환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미래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국회가 일해야 합니다. 민주진보정치가 국민께 약속한 내란청산, 좌고우면 말고 집중해서 마쳐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이 앞장서 짐을 나누어 들겠습니다. 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 일을 함께 완수합시다.

2026년 2월 20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