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2월 24일(화) 오후 2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투기 조장’ 다주택자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 조례 당장 철회하라

어제 KBS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조례를 내놨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다수 다주택자일 전망입니다.

다주택자 조합원들이 다주택자 대출 규제로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쓰는 비용까지 시민의 혈세로 메우겠다는 것입니다. 시대착오적 다주택자 특혜 조례이자 ‘투기 조장 조례’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다주택 투기 부자들 집값 올려주는 재개발, 재건축에 혈안이 되어 정부의 대출 규제를 무작정 공격하더니,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에 적극 가담해 이자까지 깎아주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역시 주택 6채 당대표가 나서서 다주택자 대변하던 정당의 정치인들답습니다. 

정부는 연일 다주택 투기세력을 철폐하고 ‘불로소득 공화국’을 혁파하기 위해 단호한 금융 규제에 나서는 와중입니다. 

다주택 투기로 집값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는다는 국민적 공분은 이미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과반인 52%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긍정의 목소리를 보내며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단호한 의지 표명 이후 철옹성 강남에서도 급매가 이어지며 정책 효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퇴행적 ‘투기 조장’ 정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면 정부 기조에 역행하지 말고 ‘투기 조장 조례’ 당장 철회하십시오.

2026년 2월 24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