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 인혁당 사건 피해자에 사죄하라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무기징역 선고를 ‘인혁당 사건’에 비유하며 ‘정치 재판’이라 매도했습니다.

국가권력이 저지른 최악의 사법살인 사건을 내란수괴 옹호를 위한 방패막이로 삼는 국민의힘의 몰염치한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가폭력에 짓밟힌 희생자와 국가폭력을 휘두른 가해자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인혁당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모독입니다.

고문과 조작으로 점철된 인혁당 재판을 내란수괴 재판과 단순 비교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와 윤어게인 변호인단은 피의자의 일반적인 권리를 넘어 막무가내 출석 거부, 무분별한 재판부 기피신청, 재판부 훈계 등 안하무인적 행태로 법치주의를 조롱해왔습니다.

최소한의 변호권도 보장받지 못했던 인혁당 피해자들을 이런 내란수괴에 비견하는 발상 자체가 궤변이고 억지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인혁당 사건 조작을 자행한 박정희 정권의 후예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바로 그 비극적인 역사를 들먹이며 내란죄를 옹호하다니,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인혁당 희생자와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고, 후안무치한 비유로 내란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6년 2월 25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