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아동청소년 기본소득법 통과, 기본소득당이 해냈습니다》

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장장 6일간의 본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법 3차 개정안부터 사법개혁법, 국민투표법, 행정통합법, 아동수당법 개정안까지. 국민의힘의 몽니로 오랜 시간 미뤄진 개혁법안들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혁을 위해 힘써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국회의 논의를 뜬눈으로 지켜봐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본회의를 마무리하며, 저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의 의의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18세 미만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이른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법'을 당론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 이후 1년 8개월 만인 오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올해 8세 지급을 시작으로 12세까지 상향될 예정이고, 부분적이나마 지급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충분한 수준은 아니지만, 기본소득당이 아동청소년 분들, 양육자·교육자 분들과 함께 일궈낸 뜻깊은 성과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0~12세 아동수당을 넘어, 0~17세 아동청소년 기본소득까지 나아갑시다.

전남,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생기본소득 도입 이후 전라남도가 전국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초저출생 인구위기 대책으로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의 효과도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지자체 주도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정책이 확산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아동·청소년·양육자·교육자의 목소리를 담아 아동수당법 개정안 재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모든 아동청소년이 존엄하게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3월 2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