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 3. 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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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한국노총 국회토론회 공동 개최 

"AI 시대 기본사회·기본소득 대비 필요"

―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한국노총 AI·로봇 시대 새 안전망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 개최

― ‘AI 기본사회’와 ‘기본소득’ 중심으로 일자리 충격과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는 새 사회계약 모색

​○ '현대자동차 아틀라스 투입 노사 갈등' 등 기술 혁신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현실에 발맞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 소병훈 의원, 연구책임의원 용혜인·허영 의원)이 AI 시대 기본사회·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 「AI 대전환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묻는다」 국회 토론회는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과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의 주최로 2026년 3월 3일(화)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좌장은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이 맡았다.

○ 토론회의 발제는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가 ‘AI 기본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인공지능전환과 새로운 사회계약’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 이재흥 상임이사는 “AI 확산이 환경 파괴, 저작권 갈등, 전쟁 무기화, 딥페이크, 일자리 소멸, 민주주의 위협 등 다중 위기를 동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산업경쟁력 정책을 넘어 ‘모두를 위한 AI 기본사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이사는 “AI 기본사회를 위해 ‘큰 정부’의 규제·재정 정책, ‘큰 사회’의 시민혁신이 결합되어야 한다”며, 공익데이터·공익AI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형 AI 생태계 조성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공익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들었다.

○ 금민 소장은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서는 “AI에 의한 노동소득 몫 하락을 상쇄할 공유부 소득 분배, 곧 기본소득을 핵심으로 하는 새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금 소장은 “기본소득은 일자리 중심 분배가 흔들리는 시대에 경제 순환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AI의 기반인 데이터는 개인과 사회가 만든 만큼 AI를 공유부로 볼 수 있다”며 AI 이익에 대한 사회적 권리를 강조했다.

○ 토론자로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치혜 기본소득당 여성위원장이 참여했다.

○ 정세은 교수(사회대개혁위원회 민생경제분과장)는 “기본소득과 공공소유 확대 방향성을 현실 정치·재정 체계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청년·농촌기본소득 등 범주별 기본소득 실험 △법인세 강화·고용 확대 유인 설계를 통한 재원확보 등의 단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진희 선임연구위원(경제학 박사)은 기본소득이 기술 실업과 빈곤화 위협 속에 최소한의 물적 기반을 보장하는 안전망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노동 현장 단위에서 노동자가 기술의 도입과 운영에 개입하는 ‘참여적 거버넌스’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노치혜 위원장(『디지털자산 시대가 온다』 공저자)은 “국가 차원의 데이터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며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AI 산업에 제공하고 그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돌려받는 모델을 제안했다. 노 위원장은 “법률상 인격권의 범위를 데이터까지 확대하여 AI 권리 침해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한 오준호 소장은 2월 22일 시트리니 리서치가 발행한 이른바 ‘AI 종말 보고서(The 2025 Global Intelligence Crisis)’를 언급하며 “보고서는 ‘AI가 기업 이익을 올리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 노동의 소득 기반과 소비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 소장은 “AI 대전환의 방향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것처럼, 이익 공유와 민주적 통제를 기둥으로 하는 사회계약을 만들 때 기술 혁명이 모두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소병훈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충격에 대응하는 일도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 연구포럼 용혜인 연구책임의원(기본소득당)은 “AI 대전환의 사회계약은 기본소득이라는 거시적 안전망과 노동현장에서의 민주적 참여가 함께 갈 때 완성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연구포럼 허영 연구책임의원(더불어민주당)은 “AI가 창출하는 부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고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누리도록 든든한 안전망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 공동주최 단체인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AI 대전환이 노동의 위기가 아닌 노동 존엄과 인간 해방의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이후에도 AI 대전환이 고용 위기와 불평등 심화가 아닌 모든 시민의 안전과 풍요를 증진하는 기반이 되도록 연구와 실천을 이어갈 계획이다.

※ 별첨 파일은 구글드라이브(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XanwRyuEJNtBfE3xWH2oXQWa25wEORkZ?usp=sharing)

[별첨1] <AI 대전환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묻는다> 웹자보

[별첨2] <AI 대전환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묻는다> 자료집

[참고] <AI 대전환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묻는다> 현장사진. 끝.

[참고] <AI 대전환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묻는다>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