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최고위원 발언문

□ 일시: 2026년 3월 9일(월) 오후 2시 30분

□ 장소: 국회 본청 앞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지혜입니다.

지방선거가 9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말로 선거제도 하나도 고치지 않은 채로 내란 이전의 제도로 선거 치르겠다는 것입니까? 탄핵 광장에서 그리고 조기대선 국면에서 개혁진보4당과 함께 약속했던 ‘정치개혁’의 약속을 끝끝내 모르는 척 할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서 더불어민주당과 면담도 했고, 시민사회와 함께 행진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청래 대표 기자회견에서도 ‘정치개혁’ 네 글자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진보4당은 국회 앞에 농성장을 세웁니다. 정치개혁을 이뤄야만 시민이 열망했던 사회대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농성을 시작합니다.

지방자치 3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역소멸을 포함해서 지방 위기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일당독점의 정치가, 그리고 거대양당이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웠던 정치가 지방자치 발전의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민생 개혁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정치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일하십시오. 정청래 대표는 ‘당원주권시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한 표가 의회 구성에 반영되는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해 정치개혁에 나서십시오. 국민 주권 정부의 이름에 걸맞은 여당다운 여당의 역할을 국회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개혁진보4당이 공동으로 제안한 비례성, 다양성, 대표성을 늘릴 대안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결정될 수 있도록 여당으로써의 힘을 톡톡히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본소득당은 ‘빛의 혁명을 완수하라’는 시민의 열망을 정치개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한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9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