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금민 정책위의장 축사

□ 일시: 2026년 3월 10일(화) 14:00

□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지속적 사회대개혁만이 역사적 퇴행을 막고 미래를 열 것입니다.

전 세계가 격변의 시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혁명, 미중 기술패권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에너지, 원자재, 기술 차원까지 전 영역에서의 공급망의 재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 전쟁까지. 갈등과 충돌의 전선은 전통적인 안보뿐만 아니라 자원경제, 무역체제, 기술혁신 생태계,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차원에서,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은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적 정상성을 회복하고 개혁의 방향을 잡아나간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모범사례입니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의의는 개혁의 방향성을 잡고 공론을 모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사회개혁만이 역사적 퇴행을 막고 모두에게 좋은 사회, 모두에게 좋은 경제의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고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열 걸음 뒤로 후퇴하는 퇴행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보고대회에서 제출된 긴급실행과제에는 확고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방안이 담겨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난 시기에 지연되었던 개혁과제를 완수하는 것을 넘어 근접 미래에 다가올 사회적 도전과제들을 응시하고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면 또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와 책임감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사회대개혁만이 한국 사회를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개혁과제의 첫 보고대회를 축하드리면서 사회대개혁위원회에 응원과 지지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기본소득당은 사회대개혁의 완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0일

기본소득당 정책위의장

금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