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출석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태원참사 청문회 출석 거부는 용납될 수 없는 책임 회피입니다. 즉각 출석 의사를 밝히십시오. 

이미 법원이 청문회 출석을 위해 재판 일정까지 조정해준 상황입니다. 아직도 '재판 대응'을 핑계 삼는 것은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당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증언해야 하는 핵심 증인입니다.

또한 당시 국가위기관리지침 상 명백한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임에도 참사 직후 99분이 지난 이후에야 상황점검에 나서 재난 대응의 공백을 만든 책임 또한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정부 합동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근에 경찰 인력이 집중되어 이태원 참사가 촉발되었다는 결과까지 나온 상황에 증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특별법 거부권 남발 등 진상규명 과제를 가로막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패에 맞서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지난한 투쟁을 지속한 끝에 열릴 수 있었습니다.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참사 책임을 명명백백 밝혀야만 하는 절박한 목표 앞에 아직도 '거부'를 외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만한 행태, 이제는 법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이상 진상규명 방해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중단하십시오. 그 어떤 방해에도 진상규명의 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11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