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농어촌기본소득 구례연합 현장 간담회 인삿말

□ 일시: 2026년 4월 8일(수) 오후 2시

□ 장소: 산보고책보고 작은도서관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소개드립니다. ‘농어촌’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가 직접 호남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우리 문지영 후보와 함꼐 전남광주 전역을 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광주에 내려오고 오늘이 1주차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뵈니 반갑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분께 직접 제안을 드리고 의견도 청하고자 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운동을 함께 해온 동지들이 계신 자리인만큼, 솔직하고 가깝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지 이제 첫 달이 지났습니다. 벌써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후 신안군 인구는 약 3천명, 곡성군은 약 800명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나머지 전남 지역 인구가 0.4% 줄어드는 동안 일어난 변화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해, 오랫동안 현장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운동을 이끌어오신 분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시범사업 지역이 5개 군 더 늘어난 것도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서 만족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기본소득당이 농어촌기본소득 주도해온 만큼 이번 지선에서도 농어촌기본소득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많이 도와주시고, 의견도 많이 전해주십사 요청드립니다.

2028년 농어촌기본소득 본사업 시행을 기다리기 전에, 전남이 먼저 전체 지역 시행을 시작합시다.

정부 지원이 나오지 않는 지역이라도, 도와 군이 합심하면 월 15만 원, 어렵다면 10만 원 수준이라도 가능합니다. 저는 시작을 끊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 과정에서 전남의 모든 군이 이미 농어촌기본소득 예산 마련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그 계획을 바탕으로 집행하면 됩니다.

핵심은 전남광주특별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2027년 한 해 전남 전체에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약 4천2백억 원 규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그것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2028년 확대 적용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전남이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에너지전환 4조, 동부권 산업혁신 2조 등 전남광주특별시 20조 원의 재원이 전남광주 대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공약과 용처를 제시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농어촌기본소득입니다. 군이 지난 시범사업 신청 당시 이미 마련했다고 제출한 예산으로 5만원씩 지원하고, 이외에 통합특별시가 매달 5만원씩 분담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통합지원금 20조를 기준으로 하면 2%, 1년 지원금 기준으로 해도 8%규모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22개 시군 전체에서 시행해야 제도의 효과도 제대로 증명됩니다. 찔끔찔끔 몇 개군에서만 시범사업을 하면 작은 오류와 한계가 크게 부각되지만, 전남 전체에서 시행하면 전반적인 조율과 성과 점검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은 단지 기본소득당만 목소리 내서 될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를 함께 이뤄냈던 것처럼, 시민운동으로 힘을 모아가야 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 만인선언, 10만인선언 운동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두 번째로, 농어촌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소비처를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돌봄과 마을 만들기로까지 이어지도록 해야합니다.

이는 기본소득당이 지방선거 직후부터 실제 현장 조직들과 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미 전남·광주 곳곳의 사회연대경제 현장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영광에서는 동락점빵협동조합을 만났고, 어제는 동부권 사회연대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공동체 정신을 지켜오신 분들이 많은 구례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해 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오랫동안 농어촌기본소득 운동을 함께 해온 동지들이 계신 자리이기에, 더 솔직하게 제안드리고 함께하자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만큼 농어촌기본소득에 진심이신 분들인 만큼, 그간 고민해오신 바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편하게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소득 관련이 아니더라도, 기본소득당이 함께 챙겨야 할 지역 현안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8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