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생명안전기본법이 드디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권 명시와 온전한 재난참사의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해 처음 이 법안이 제안된 지 12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 진전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에 정치를 결심한 저 개인에게도 무척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생명안전기본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1년 간 행정안전부와 시민사회와 함께 수정안 마련에 매진해왔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며, 긴 시간의 기다림에 조금이라도 답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마련하고자 수차례의 제안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다행히도 심사 과정에서도 그간의 합의 내용이 충분히 존중된 안이 마련됐다고 평가합니다.
함께 뜻을 모아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직 법안 통과까지 갈 길이 남았습니다.
재난참사 유가족과 국민께서 12년이라는 너무 긴 시간 이 법의 통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심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매듭짓기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함께 '책임지는 야당'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9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