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정책논평] 이준석·박수영 의원의 ‘국민배당금’ 몰이해에 반박한다

— 한국 경제 전환과 K자 양극화 해소에 대한 김용범 실장의 질문을 환영한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란 글을 올리며 ‘국민배당금’ 원칙을 제안했다.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단순한 경기 사이클로 보지 말고, 한국 경제가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기술독점경제’로 전환하고 있는지 논의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구조 전환에 관한 중요한 질문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보수 정치인들은 엉뚱한 반응을 내놓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라는 표현으로 김 실장의 제안을 비난했다. 요지는, 반도체 호황은 기업 임직원과 주주들이 만들었으니, 정부가 그 이익에 손대는 건 반기업 정책이란 것이다. 추가 세수가 생기면 국민배당금 같은 ‘매표’가 아니라 나라 빚 갚는 데 쓰라 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갔다. ‘기업이익 배급제’ ‘사회주의행 급행열차’ 같은 색깔론에 기대 김 실장을 비난했다. 또한 “배당을 받으려면 주주가 되면 된다”는 말로 초과이윤의 사회 환원 필요성을 일축했다.

이들이 김 실장의 제안을 제대로 이해한 것일까? 김 실장은 “기업 이익을 뜯어내 국민에게 뿌리자”고 주장한 적 없다. 그는 ‘초과세수가 생긴다면’이란 가정을 전제로, 한국 경제가 구조적 초과이윤을 생산하는 경제로 이행한다면 그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지 물을 뿐이다. 김 실장은 그 초과이윤을 ‘국민배당금’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 사용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AI 시대 전환 교육 등 사용 방법은 사회적 합의를 거치자고 한다.

두 보수 정치인이 놓친 김 실장 제안의 핵심은 이러하다. 한국은 그동안 세계 경제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존하는 수출경제였다. 하지만 지금은 축적된 제조업 및 AI 공급망 확보 역량을 가지고 세계를 상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 곧 ‘지속적 초과이윤을 생산하는 국가’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 실장은 그 이면인 ‘K자형 격차 심화’도 짚는다. 구조적 초과이윤으로 발생한 세수를 K자형 격차 해소에 쓰는 원칙을 정하자고 한다. 이것이 ‘국민배당금’의 의미다. 이 원칙이 있어야 사회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준석·박수영 의원에게 묻는다. 우선, 한국 경제의 구조 전환에 대한 진단은 무엇인가?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대체불가한 경제구조로 이동하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일이다. 그렇다면 그 전환이 진행 중인지, 이를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두 의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다음으로, K자형 양극화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반도체 호황이 만들 수 있는 격차 심화와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주식을 사면 된다”는 박수영 의원의 말이 답변인가?

끝으로, 반도체 호황의 과실은 정말 기업 임직원과 주주만이 만든 것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오늘은 수십 년에 걸친 국민 세금에 기반한 산업 정책, R&D 지원, 도로·전력·통신 등 국가 인프라, 무수한 협력업체와 노동자, 그 산업 생태계를 지탱한 지역사회의 기여 위에 있다.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가? 국가의 역할을 ‘우미관식 정치’로 조롱하는 이준석 의원은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산업 정책에 매달리는 이유를 아는가?

기본소득당은 김용범 실장이 제기한 질문에 가장 오래, 가장 깊이 고민해온 정당이다. 우리는 이 질문을 환영하며 두 축으로 입장을 밝힌다.

첫 번째 축은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정책을 통한 양극화 해소’다. 지금의 반도체 호황은 반세기에 걸쳐 국민이 함께 쌓은 산업 기반, 즉 ‘경제적 공유부’에서 나온다. 그 공유부에서 발생한 초과이윤 일부를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정책을 통해 시민에게 돌려주자. 이로써 양극화를 줄여 모두에게 도전의 기회를 열어줄 때,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도 보장된다.

두 번째 축은 ‘시민배당형 국부펀드 조성’이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석유 자원으로 기금을 조성, 40년 넘게 국민에게 배당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자원 호황을 일시적 횡재로 소비하지 않고 장기적 사회 자산으로 전환했다. 한국도 AI 인프라 초과이윤에서 발생하는 초과세수의 일부로 시민 모두가 주주인 시민배당형 국부펀드를 조성하자. 이 펀드를 인내자본 삼아 독보적 기술 확보에 투자하고, 그 수익은 시민배당으로 지급하자.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불가능한 지위에 서는 동시에 혁신과 분배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자.

우리는 이 방향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생산적 토론을 이어갈 의사가 있다. 동시에, 우리 앞의 대전환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이념 공세에 매달리는 정치를 반드시 청산할 것이다. 우리 앞엔 큰 질문이 놓여있다. 우리 정치에는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2026년 5월 12일

기본소득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