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 5. 15. (금) 10:30│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김준호 조직실장 010-8382-1158

기본소득당, 제주 대도약 6대 공약 발표 

“아동친화도시·공유의 섬 제주 실현하겠다”

─ 김누리 제주 토박이 워킹맘 행정사 출마…“제주 민생개혁 쇄빙선 되겠다”

─ 용혜인 “제주 잠재력을 산업혁신으로, 제주 발전을 도민 민생으로 연결하겠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와 김누리 기본소득당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비례대표 후보가 5월 15일(금)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대도약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용 대표는 김누리 후보를 소개하며 “제주 토박이이자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임신·출산 과정에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당하는 불합리함을 겪으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한 당사자”라고 밝혔다. 이어 “김누리 후보와 함께 제주의 성장 잠재력을 산업혁신으로 연결하고 제주의 발전을 도민의 민생으로 연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이날 발표된 제주 대도약 공약은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제주’와 ‘도민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공유의 섬 제주’ 2대 비전 6대 정책으로 구성됐다. ▲아동돌봄책임조정관 전국 최초 신설 ▲초중고 학생교육수당 월 10만 원 도입 ▲청년 신혼부부 공공매입 임대주택 제공 ▲사회연대경제 읍면동 통합돌봄센터 운영 지원 ▲재생에너지 전 도민 이익공유제 도입 ▲주민배당형 제주미래성장펀드(1조원) 조성이다.

○ 제주에서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며 돌봄 공백과 주거 부담을 직접 경험한 김 후보는 “양육 당사자로서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담았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 아동돌봄책임조정관 신설 ▲월 10만 원 학생교육수당 ▲신혼부부 공공매입 임대주택 ▲사회연대경제 읍면동 통합돌봄센터 운영 지원 등 아동친화 4대 공약은 정책 수요자가 직접 설계한 구체적인 해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와 관련해 김 후보는 “제주도의 공유자원은 도민 모두의 것인데 정작 그 몫은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읍면동 단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구성해 인근 주민 전체에게 이익을 배당하고, 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받는 기부금의 50%를 전 도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1조 원 규모의 제주미래성장펀드를 조성해 재생에너지·AI·항공우주·관광문화·바이오헬스 5대 분야에 투자하고, 수익 일부를 도민에게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 김 후보는 “기본소득당이 제주 민생개혁의 쇄빙선으로 힘차게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이날 점심시간·퇴근길 거리 유세, 제주시 선주협회 현장 간담회, 김누리 후보 개소식까지 함께하며 기본소득당 첫 제주 지방의원 배출을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선다.

※ 행사 사진은 아래 링크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취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nuli.do/bip_pr) 

[참고1] 제주 대도약 공약 발표 전문.

[참고2]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소개 발언 전문.

[참고3] 김누리 기본소득당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프로필. 끝.

[참고1] 제주 대도약 공약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김누리입니다.

기본소득당 ‘제주 대도약 공약’ 실현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제주’, 도민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공유의 섬 제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저 김누리는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에서 살아온 제주 토박이이자, 제주에서 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대한민국 어떤 지역보다 풍부한 공유자원을 지닌 제주를 산업혁신으로 키우고, 전국 최초로 노키즈존 확산 방지 조례를 만들었던 제주를 아동과 양육자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특화도시로 키워내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제주 대도약 공약은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제주’, 도민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공유의 섬 제주’의 2대 비전 6대 정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제주’ 비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에 아동돌봄책임조정관을 전국 최초로 신설하겠습니다. 

돌봄책임조정관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돌봄 정책을 총괄하며, 도-지역아동센터-어린이집 및 유치원 사이의 돌봄 행정의 원활한 작동을 책임집니다. 

관련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 돌봄책임조정관을 신설하고, 제주 돌봄 현장에 만연한 돌봄 대기와 돌봄기관 연계 서비스 공백, 돌봄 유관기관 사이 책임 전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도 개정하겠습니다.

둘째, 초중고 학생 1인당 월 10만원 학생교육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는 학생교육수당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5년간 제주의 초중고 학생수는 전국 평균 대비 2배에 가까운 11.2% 감소했습니다. 초등학생 감소폭이 더욱 가팔라 전국 평균의 3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초중고 자녀의 돌봄과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공백이 존재합니다.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까지 지급 연령을 확대하기로 한 아동수당은 중학생부터 공백이 발생합니다.

학생교육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해 월 10만원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지급 범위는 아동수당 확대 일정에 맞춰 2027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로 하고, 2031년부터는 중고등학생까지 지급하겠습니다.

2026년 제주 초중고 학생 수 기준 약 74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원은 학생 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여유가 생긴 제주지방교육청의 예산을 활용하겠습니다. 이미 학생교육수당을 도입한 전라남도의 사례를 참고해도 충분한 수준입니다.

셋째, 제주도의 미분양 주택의 20%를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공매입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제주도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올해 2월 말 2213세대로 전체의 80%를 넘습니다. 물량으로는 전국 다섯 번째 순위지만 제주도의 인구와 면적을 감안하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도가 지금까지 지방세 감면을 통한 분양 활성화 정책을 유도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2025년 8월 기준 제주 신혼부부에게 제공된 매입임대주택은 45세대이고 아파트는 한 곳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제주개발공사의 매입임대 사업 억제와 함께 시대에 맞지 않는 수요자 소득 및 자산 규제가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법령상 매입임대 수요자 요건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 제주도의 준공 후 미분양 문제와 청년 신혼부부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동시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연대경제의 읍면동 단위 통합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제주도 역시 2024년 말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제 통합돌봄을 바로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통합돌봄의 공동체적 가치를 최대화하고, 이미 축적된 민간의 경험을 활용해 조속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합돌봄 사업의 주체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최적입니다.

읍면동 단위로 통합돌봄센터를 만들고 센터 운영의 위탁사업자 선정 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우대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개정하겠습니다. 조례에는 위탁사업자 선정 시 수의계약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경쟁입찰에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겠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대표발의했고,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도 공공조달에서 사회연대경제 우대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수차례 통합돌봄 사업을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조해왔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앞장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더욱 촘촘하게, 튼튼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어서, 도민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공유의 섬 제주’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제주의 햇빛바람 공유자원 결실을 전 도민이 누리는 재생에너지 전 도민 이익공유제를 확실하게 도입하겠습니다.

오영훈 도정이 주되게 추진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의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투자자에게 수익률 5% 수준의 이자 수익과 함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에 의한 추가 혜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공유화기여금을 받아 재원을 주로 재생에너지 확대 재투자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의 공유자산 이익공유 제도는 절반짜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발표한 도민 RE100 펀드는 투자할 수 있는 도민만 수익을 받는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할 여유가 없는 도민은 어떤 수익도 누릴 수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혁신 또한 민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공공의 참여와 이익 공유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공유자원은 도민 모두의 것인데, 정작 그 몫은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읍면동 단위로 재생에너지 시설 인근 주민 전체를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으로 묶고, 조합원 주민 전체에게 이익이 공유되는 모델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태양광과 육상풍력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대해 국공유지 등 부지를 제공하고, 임대료 수익을 전체 주민에게 배당하겠습니다. 아울러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받는 기부금의 50%는 전 도민에게 확대해 배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햇빛바람 기본소득을 앞장서 확산시켜온 진보정당으로서, 기본소득당이 선명한 해법으로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여섯째, 주민배당형 제주미래성장펀드를 조성해 도의 미래와 도민의 민생을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1조 원 규모의 제주미래성장펀드를 조성해 5대 분야 산업혁신에 투자하고 투자수익의 일부는 주민에게 배당하겠습니다. 재원은 제주도청의 재정 투자, 국민성장펀드 지역투자분, 민간투자금으로 조합하여 마련합니다. 1조 원은 제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어느 정도 합의된 규모이기도 합니다.

산업혁신 5대 분야로는 제주성장포럼의 산업혁신 방향과 제주도정이 제시한 투자 분야를 종합하여 ▲재생에너지 및 분산에너지 ▲인공지능 ▲항공우주산업 ▲관광문화 ▲바이오헬스를 선정하였습니다.

제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여건으로 분산에너지·그리드·그린수소까지 묶은 에너지 전환 모델을 선도적으로 실험·수출하고, AI 산업전환에 필수적인 그린데이터센터 산업을 확실하게 육성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국가위성운영센터, 한화 제주우주센터 등 관련 인프라와 유치기업을 바탕으로 우주발사 거점 산업을 육성하고, 연 1,300만 명 관광문화 산업을 빅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관광, 우주·에너지 산업현장과 연계한 체험형 고급 관광 등 차별화된 관광문화 산업으로 질을 높이겠습니다.

9,700종 다양한 생물자원의 보고인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살려, 항노화·면역·항염 등 건강 기능성 소재를 레드바이오·메디푸드·코스메틱으로 확장하도록 키우겠습니다. 도가 주도하는 공공투자로 제주 첨단산업 전환을 이루고 도의 미래를 열어내겠습니다.

아울러 기본소득당은 산업혁신투자가 보조금이나 인프라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 금액을 제외한 투자수익을 제주 도민에게 배당하는 제도로 연결하겠습니다. 제주가 성장하면, 제주도민도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을 만들어 모두의 미래를 열어내겠습니다. 제주 산업혁신 투자와 이익공유 조례를 제정해 이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아동돌봄책임조정관 신설, 월 10만원 학생교육수당 도입, 신혼부부 공공매임 임대주택, 사회연대경제 읍면동 통합돌봄센터 운영, 재생에너지 전 도민 이익공유제, 주민배당형 제주미래성장펀드로 기본소득당이 제주 민생개혁의 쇄빙선으로 힘차게 나서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약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2]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소개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당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기본소득당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비례대표 김누리 후보의 제주 대도약 공약 발표에 앞서, 김누리 후보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누리 후보는 제주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이자, 제주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가족 중에 4·3 희생자가 있고, 해녀와 어부가 있습니다. 제주의 역사와 삶이 그의 몸속에 흐릅니다.

제주대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시험 오탈제의 불합리함을 몸소 겪었습니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응시 기회를 박탈당하면서도 침묵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대한민국이 처한 AI 대전환과 지역소멸 위기 앞에 제주를 바꿔낼 적임자로 소개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김누리 후보는 두 아이를 키우며 임신·출산·육아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법정에서 싸웠던 사람이고, 고향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아는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본소득당이 발표하는 제주 대도약의 핵심인 ‘제주 대도약 공약’ 실현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제주’, 도민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공유의 섬 제주’로 만들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김누리 후보입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시대 과제가 된 지금, 한때 도민들의 삶을 힘들게 했던 거센 바람이 이제는 제주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풍력발전 최적 입지로 면적당 재생에너지 시장잠재력에서 제주는 단연 전국 1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주 도정의 재생에너지 개발 전략은 이 공유자원을 제주 도민 전체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일에 인색했습니다.

제주도의 성장잠재력인 풍부한 관광자원과 생물자원, 우주항공산업의 최적 입지조건,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그린데이터센터 입지조건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김누리 후보와 함께 제주의 잠재력을 산업혁신으로 연결하고, 제주의 발전을 제주도민의 민생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AI 대전환을 준비해온 유일한 진보정당답게, 민생개혁 쇄빙선의 역할을 다해내겠습니다.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참고3] 김누리 기본소득당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프로필

김누리

1986년생(만 40세)

제주시 이도이동 출생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통번역학과 학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기본소득당 제주시지역위원장

외국어번역 행정사(중국어)

한국스카우트 제주연맹 누림지역대 대장

변호사시험 응시자지위 확인의 소 행정소송 및 오탈제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