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용혜인 대표 스승의날 입장

오늘은 스승의날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지탱해온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라면, 교사 스스로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사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정치 후원도, 선거운동 참여도, 정치적 견해의 공개적 표현도 광범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SNS에 정치적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문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실 안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과, 교실 밖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갖는 것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직업이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최근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76.7%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동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입법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미 독일·프랑스·영국·일본 모두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보장하면서 수업 중 중립 의무를 정교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방법을 충분히 찾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고, 국회 안팎에서 연대를 이어왔습니다. 올해 안에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라는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모든 교사들의 ‘기본’이 존중받는 나라,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5월 15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