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기본소득당 제89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6월 8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발언 내용

- 용혜인 대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입장

■ 용혜인 대표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이유로도 예외 없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그 참정권을 정면으로 훼손한 초유의 사태입니다.

부실한 선거 관리로, 국민 스스로 내란을 극복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K-민주주의의 위상이 자중지란에 놓였습니다.

헌법적 책무를 완수하지 못한 선관위의 중대 과실입니다.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사퇴,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 선관위 정상화는 내란 청산과 회복의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선거 관리 부실과 채용 비리 등 내부 통제 실패를 거듭해왔습니다. 사법 중심의 인적 청산과 엄정한 선거 관리 시스템 구축 등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선관위 문제를 방치하고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여야 모두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국회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비롯한 조속한 개혁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재외국민과 장애인 참정권을 확대할 보완 제도도 확실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 올림픽공원 앞에 모인 국민이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집회·시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평화적 시위 보장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되, 과도한 대응을 하지 않도록 충분히 인내해야 합니다.

동시에 분명히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이 이 사태를 부정선거론과 연결시켜, 내란 이후 민주주의 위협을 지속하려는 시도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전투표 폐지 주장을 반복하며 이를 당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고 있고, 극우 유튜버들은 부정선거론을 선동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자신들의 정치 모략에 이용하는 것, 내란의 연장일 뿐입니다. 좌고우면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지금은 여야가 이성을 되찾고,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강도 높은 선관위 개혁에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치우침 없이 이번 사태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6월 8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