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용혜인 대표 입장

오늘은 6·10 민주항쟁 제39주년입니다.

39년 전 유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온몸으로 맞서 싸운 민주 열사와 민주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국민의 피땀 어린 투쟁으로 일궈낸 결실입니다.

1960년 4·19혁명부터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거리에서 스스로의 주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던 시민들의 결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길은 지난 겨울에도 이어졌습니다. 반헌법적, 반민주적 12·3 비상계엄에 맞서 맨몸으로 국회를 지키고,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막아낸 국민의 손에서 1987년 6·10 민주항쟁의 정신은 다시 깨어났습니다. 39년 전의 광장과 오늘의 광장은 하나의 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로 갱신되는 살아 숨 쉬는 역사이며, 주권자 스스로가 그 역사의 주인임을 우리는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함께 기리고 보존하는 것 또한 국가의 책무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6·10 민주항쟁 제39주년을 맞아 국회가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주유공자법안이 민주유공자 예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 법 제정을 둘러싼 잘못된 정보와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을 부당한 정쟁의 소재로 삼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걸 훼방하는 정치 행태와 단호히 결별해야 합니다.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조차 3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주유공자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그분들께 빚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헌신에 국가가 제대로 된 예우로 답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역경을 지나고 극복해온 K-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드높였듯,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는 사회만이 더 나은 미래로 내딛을 수 있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 없이' 스러진 이들이 이어준 귀중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길을, 기본소득당도 책임 있게 이어가겠습니다.

2026년 6월 10일

6.10 민주항쟁 제39주년을 맞아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