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장동혁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두고 '답정너 토론회'라고 했습니다.
집값으로 국민이 고통받는데 보유세 인하만 외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답정너 감세세력'입니다.

국회의원 3명 중 1명이 강남4구에 주택을 소유한 국민의힘에게 부동산 세제개편은 달갑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내 집 마련'이 별 따기인 국민, 전·월세 대란에 갈 곳 없는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당면한 생존 과제입니다.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부동산 실효세율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부동산 부자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민생고를 외면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민생폭탄'입니다.

정부여당에도 분명하게 당부합니다. 보유세 강화, 확실하게 하십시오.

보유세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가장 효과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보유세 개혁을 번번이 미뤄왔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에서도 수차례 실패한 '공급 확대론'만 강조했습니다.

공급만 확대한다고 집값이 잡힙니까. 그렇다면 임기 내내 '공급 확대'를 주창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왜 집값을 못 잡았습니까.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만큼의 주택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즉각적인 가격 안정 효과가 있는 보유세 강화를 놔두고 공급 확대만 앞세우는 것은 대책이 아닌 회피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여론 빌드업'에 그친다면, 국민의힘의 부동산 부자감세 주장을 키우는 빌미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분명한 의지와 방향을 가지고 보유세 개혁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13일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