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 용혜인 “미국처럼 반도체 기업 초과이익 환수해야… 민주당도 ‘K-칩스법’ 제정 당시 환수장치 요구”
─ 용혜인 “미래대응기금 ‘선택과 집중’ 필요… 노르웨이‧알래스카처럼 국부펀드로 안정적 재원 만들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초과이익 주식지분 환수장치 마련과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설립을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방안으로 제시했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아 국가 투자 이익의 대부분이 기업 내부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초과이익 환수로 국가 투자로 얻은 이익을 국민에게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용 원내대표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국회가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장치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해, 1억5천만 달러 이상 직접 보조금 받는 기업에 초과이익이 발생할 시 보조금의 최대 75%를 정부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용 원내대표는 “일정 실적 이상을 달성한 반도체기업에 K-칩스법 투자세액공제액, 반도체특별법 인프라 지원액 등 공적 지원액의 일정 비율을 주식으로 돌려받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용 원내대표는 “K-칩스법 제정 당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도 초과이익 환수장치 마련을 요구했다”며 “민주당이 집권여당인 만큼 의지만 있으면 법 제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용 원내대표는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한 이유로 추가세수가 기대치를 밑돌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 초호황이 얼마나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용 원내대표는 K-칩스법 도입에 따라 2025년 삼성전자의 세액공제액(5.3조)이 법인세비용(4.3조)을 훨씬 상회한 점을 지적하며, 용인‧호남 반도체 투자가 본격화되면 세액공제율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용혜인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의 용처를 첨단산업에 대한 지분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설립을 제안했다. 용 원내대표는 반도체 추가세수 상당액을 국부펀드 수입원으로 하고, 투자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국민에게 배당하자고 주장했다.

용 원내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 지원 등으로 분산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구상을 두고 “선택과 집중이 없다”고 비판하며 “반도체 호황 국면 이후 사라질 지출성 재원이 아닌 수십 년이 지나도 재정 창출의 원천이 될 공적 자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원내대표는 석유 수익금을 투자 자산화하여 주민들의 복지 재원으로 사용한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알래스카 영구기금의 사례를 들며 “한국도 반도체 초호황을 국가재정과 국민 복지의 자동 안정화 장치로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용 원내대표는 “기본소득당은 향후 산업 내 이익공유 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전환, 국가균형발전 등 반도체 초과이익과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고 토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 사진은 구글드라이브(이하 링크)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https://nuli.do/bip_pr
 
[참고] 용혜인 원내대표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방안 제안 기자회견문 전문. 끝.

[참고] 용혜인 원내대표 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방안 제안 기자회견문 전문.
 반도체 초과이익에 대한 주식지분 환수장치를 마련하고,
공공투자는 국민배당형으로 설계합시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 의원입니다.

반도체 초과이익이 전례 없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용도를 놓고 치열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을 복지 확대에 쓸 수도 있고, 미래 산업에 재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둘 사이의 중간적인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 산업에 투자한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위주로 갈지, 아니면 지분 획득 투자로 갈지, 나아가 수익금에 대한 국민배당형 투자로 갈지 방식은 다양합니다.

분명한 것은 초과이익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기본소득당의 제안은 분명합니다. 초과이익에 대한 지분 환수장치를 만들고, 재정 투자는 국민배당형으로 설계합시다.

먼저, 초과이익 환수장치의 필요성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국가의 공적 자원 투입이 반도체 대기업의 눈부신 실적에 기여했다면, 기업 또한 그 실적에 대한 반대급부를 국가와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지금, 국가 투자의 이익 대부분은 주주, 기업, 노동조합 등 기업 내부자에게 돌아갑니다. 초과이익 환수로 국가 투자로 얻은 이익을 국민에게 직접 돌려주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하면서, 1억 5000만 달러 이상 직접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초과이익을 내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정부에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비록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법안에 담기지는 못했지만, 2022년 K-칩스법 도입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도 초과이익 환수장치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집권여당인 만큼, 의지만 있으면 초과이익 환수장치 도입을 위한 법 제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적 기여분에 대한 공적 환수를 전제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한 이유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초과이익에 따른 추가세수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2025년 대비 연도별 100조원 이상의 추가세수 전망은 과도한 추계라고 평가합니다.

K-칩스법의 영향이 가장 컸던 2025년, 삼성전자가 산정한 법인세비용은 4.3조원으로 순이익 대비 8.6%입니다. 반면 세액공제액은 5.3조원으로 법인세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내야 할 법인세보다 깎아준 세금이 더 많은 겁니다. SK하이닉스의 순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은 15% 가량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25%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순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이 27% 내외였던 점에 비춰볼 때, 법인세 부담이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K-칩스법의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은 현재 기본공제 20%에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10%로 최대 30%에 이릅니다. 양사의 용인·호남 투자가 본격화되면 실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둘째, 반도체 초호황이 얼마나 이어질지 불확실합니다. 반도체 호황의 배경인 인공지능 투자 붐에 대한 거품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수요는 인공지능 투자보다 안정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 투자 전략으로서 유의미한 수준의 국가 재정 확보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5년 이상 중장기 시계에서도 추세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 전략 투자의 의미에 부합하는 충분한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이라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반도체 초과이익에 따른 미래 투자 재원의 극대화는 현재의 초호황에 의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노력해야 할 정책 과제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초과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저는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22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K-칩스법 폐지나 반도체 기업에 대한 특별 법인세보다는 정부 기여분에 대한 주식지분 환수가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조세제도는 그 자체로 국제 반도체 투자 경쟁에서 하나의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투자분에 대한 조세 감면을 철폐하거나 특별법인세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이미 달성된 초과 실적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투자 경쟁력 유지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국회가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장치 제도화에 나섭시다. 기본소득당은 일정 실적 이상을 달성한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K-칩스법의 투자세액공제액, 반도체특별법의 인프라 지원액을 비롯한 공적 지원액의 일정 비율을 주식으로 돌려받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앞서 언급한 미국 반도체과학법의 초과이익 공유제가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하면, 정부가 조성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의 수입원 일부를 추가 재정부담 없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소득당의 두 번째 제안인 국민배당형 국부펀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초과이익 환수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 부담으로 이뤄진 재정의 지출이 소기의 성과를 냈으면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해마다 수조원에 이르는 조세 감면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에 대한 무상 인프라 지원, 인허가 편의 같은 행정지원, 3500억달러 대미투자를 통한 수출대기업의 수출경쟁력 지원까지. 이 모든 것은 국민 전체가 부담한 비용입니다. 반도체 초호황의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소득·자산 양극화의 심화, 물가·금리 인상도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에 대한 보상이 정의입니다.

재정 투자의 수익을 국민의 소득으로 직접 환류하는 제도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에 비춰 더욱 설득력을 가집니다.

반도체 산업은 자본집약도가 높고 생산 기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전후방 연관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취업유발계수는 산업 평균보다 3.4배 낮습니다. 반도체 양사의 외국인 주식 비중은 50%에 달해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절반은 외국인 몫으로 갑니다. 반도체 공장, 반도체 자재가 투자비용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데이터센터는 고용인원은 적은데 전기와 용수 조달에는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듭니다.

첨단 반도체는 현재 상황에서 무엇보다 인공지능 자동화를 겨냥한 산업입니다. 이 투자의 경제적 성공은 사회적으로 이미 현실이 된 청년고용 없는 사업장을 가속하고 총고용을 축소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한 미래투자가 고용 없는 시대의 국민 소득 원천을 준비하는 투자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추가세수로 마련하는 미래대응기금을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와 창업·일자리 지원 등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기금의 용도에는 선택과 집중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미래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임이 분명하지만, 일반적인 재정 지출이 아니라 반도체 추가세수로 마련하는 기금의 용도는 달라야 합니다. 핵심은 반도체 호황 국면이 지나면 사라질 지출성 재원을 채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재정 창출의 원천으로 남아 있는 공적 자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석유 수익금을 투자 자산화하여 복지 재정의 안정적 재생산 구조를 만든 노르웨이와 알래스카의 사례에 비춰, 미래대응기금의 용처를 일반 복지 재원으로 다양화하기보다는 첨단산업에 대한 지분투자에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추가세수의 상당액을 국부펀드의 수입원으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게 조성된 국부펀드 투자 수익금 일부를 재투자 용도로 적립해 규모를 키우고, 일정 비율은 국민에게 배당합시다. 한마디로 반도체 초호황을 국가 재정과 국민 복지의 자동 안정화 장치로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반도체 초과이익에 따른 쟁점들은 이 밖에도 많습니다. 노동조합·협력업체를 포함한 반도체 산업 내부의 이익공유 방식부터 반도체 투자 분야의 포트폴리오 구성, 재생에너지 전환 전략과 반도체·인공지능 투자의 상충관계, 국가균형발전까지. 하나하나가 국가 전략에 해당할 만큼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이들 쟁점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고 토론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초과이익에 대한 주식지분 환수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론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