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미국의 쿠팡 수사 방해 규탄! 쿠팡의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시민사회·제정당 공동기자회견 발언문

□ 일시: 2026년 7월 27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노서영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쿠팡 수사와 제재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한국 소비자와 노동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사법적 대응입니다. 편법과 로비로 무장해 최대 고객인 국내 소비자와 노동자를 모두 기만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의 이익과 위신을 손상시키고 있는 쿠팡을 규탄합니다.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사를 부당한 공격으로 매도하고 있는 미 연방하원 보고서는 정작 쿠팡이 저지른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기준으로 보면 쿠팡의 책임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2021년 미국 통신사 티모바일은 7,60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자 배상금만 5,100억원, 사후 조치와 벌금까지 합쳐 7조원 넘는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최소한 미국만큼 책임을 물으려면, 기본소득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집단소송법을 조속히 제정해 쿠팡에 실질적인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 청문회 대리출석, 눈속임 쿠폰, 반짝 사과문으로 국민을 기만한 쿠팡은 심지어, 2021년 택배노동자 26분을 떠나보내고서야 겨우 만들어진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마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에도 사회적 합의에도 없는 프레시백 회수·해체 공짜노동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에게는 집단해고로 답했습니다. 故 정슬기 님의 과로사 이후 열린 3차 사회적 대화도 합의 거부로 멈춰세웠습니다.

시장 지배력이 클수록 책임도 커야 한다는 원칙은 국적과 무관한 보편적 원칙입니다. 한국 이커머스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기업이라면, 지배력에 걸맞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소중한 기업의 이익은 없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국민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기업도 없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근거 없는 압박과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쿠팡은 미국 뒤에 숨어 시간 끌 생각 그만하고, 책임 지고 사회적 합의부터 이행하십시오. 기본소득당은 노동자의 생명과 국민의 개인정보,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7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노 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