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 9. 3. (목) 10:0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대변인 노서영 010-7589-1530 

기본소득당 신지혜, 연합정당 함께한 민주당에 

“연합정치 실현 방안 지지해야”

─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정당 간 합의로 연합정치를 결정했음에도 이를 두고 특혜니, 사익이니 하는 말은 온당치 않아”

─ “더불어민주당 1석을 늘리는 일이 아닌, 기본소득당이 계속 원내정당으로서 연합정치를 이어가고 확장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 촉구

─ “이번 청문회 계기로 정치개혁 과제 무궁무진하게 드러나…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국민주권 실현 위한 정치개혁에 힘쓸 것”

○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이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연합정치 취지를 가장 잘 실현할 방안을 지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겸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 데 대한 반응이다.

○ 신 최고위원은 “기본소득당은 준영동형비례대표제가 처음 실시된 해 창당하여, 민주당이 참여하는 더불어시민당 측으로부터 합류 제안을 받고 전국운영위원회를 통해 합류를 결정했다”며 “기본소득당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기본소득을 후보의 개별 공약으로 홍보할 수 있고, 원당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라고 밝혔다.

○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공언했고, 친민주당 계열이나 시민사회·소수정당에서도 비례연합정당 구성을 위해 힘쓰던 때였다”며 배경도 설명했다. 

○ 신 최고위원은 “총선이 끝나고 용 의원이 원당 복귀한 뒤에는 연합정치 제도화를 위해 노력했다. 단일화나 흡수 합당 방식의 선거연대를 넘어, 같은 비례대표 명부로 공직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연합을 해외 사례처럼 제도화하는 법안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어 “아쉽게도 선거제도 개혁 관련 전반적 논의가 이뤄지기 전에 24년 총선이 다가왔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가 논의되는 악화일로의 상황까지 갔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전처럼 비례대표정당을 만들더라도, 민주진보진영은 달라야 한다고 제안하며 공동 정책을 합의하고 후보 추천 방식 등에서 더 깊은 논의와 합의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 신 최고위원은 “한 개인이 아닌 정당과 정당 사이의 합의로 연합정치를 결정했음에도 이를 두고 특혜니, 사익이니 하는 말은 온당치 않다”며 “더불어민주당 1석을 늘리는 일이 아닌, 기본소득당이 계속 원내정당으로서 연합정치를 이어가고 확장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 

[참고] 신지혜 최고위원 입장문. 끝.

[참고] 신지혜 최고위원 입장문

창당 후 두 번의 총선,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연합정치

-더불어민주당 역시 연합정치 취지를 가장 잘 실현할 방안을 지지해 주십시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 이후 기본소득당이 원내정당이 된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서 더 많은 정치세력이 기본소득을 동의하고 지지하며 실현을 위해 함께 힘 모아야 한다는 것이 창당부터 지금까지 소수정당인 기본소득당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이 취지에서 기본소득당이 추구해 왔던 연합정치에 대해 창당부터 지금까지 함께해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실현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창당한 정당입니다. 발기인 모집부터 창당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5개 시도당 창당 후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당법은 창당준비위원회가 설립 후 6개월 안에 창당하지 않으면 해산하게 되어 있는데, 약 5개월 만에 정당법이 허락하는 기한 내 마친 셈입니다. 이 기간 동안 창당을 위해 창당에 나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놓았습니다. 저 역시도 8년간 일했었던 시민사회단체를 그만두며 받은 퇴직금을 창당자금으로 냈습니다. 

창당 과정에서 새롭게 시도한 것은 오로지 인쇄된 종이에 자필 서명을 받아야만 했던 입당원서를 온라인으로 받아도 효력을 인정받게 한 것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받은 자필 서명을 온라인 본인 인증을 한 근거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입당원서 효력을 증명했고, 20년 1월 창당을 완료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온라인 가입을 인정받아 창당한 것이 기본소득당이었습니다.

창당한 해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처음 실시된 해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공언했고, 친민주당 계열이나 시민사회 및 소수정당에서도 비례연합정당 구성을 위해 힘쓰던 때였습니다. 20년 3월, 민주당이 참여하는 더불어시민당 측으로부터 합류 제안을 받고, 기본소득당은 전국운영위원회를 통해 합류를 결정했습니다. 합류 이유는 기본소득당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기본소득을 더불어시민당 추천 후보의 개별 공약으로 선거 공보 등 홍보할 수 있고, 원당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당시 지역구 후보에 대한 별도 합의 내용은 없었으므로, 저를 비롯해 두 명의 후보가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총선이 끝난 뒤 용 의원이 원당 복귀한 뒤, 연합정치 제도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직선거에서 단일화나 흡수 합당 방식으로만 선거연대가 귀결되는 것을 넘어 같은 이름과 같은 기호, 그리고 공동의 비례대표 명부로 공직선거에서의 정당연합을 해외 사례처럼 제도화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아쉽게도, 선거제도 개혁 관련 전반적 논의가 이뤄지기 전에 24년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오히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가 논의되는 악화일로의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먼저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비례대표정당을 만들겠지만, 민주진보진영은 달라야 한다고 말입니다. 20년 총선에서는 각자의 공약을 발표하는 수준이었다면, 24년 총선에서는 공동 정책을 합의하고 22대 국회에서 함께 힘 모아 실현해나가자고 제안하며, 추천 방식 등 더 깊은 논의와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아울러 지역구 선거에서의 선거연합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가 험지인 대구에서 민주진보단일후보로 우리 당 후보가 출마했던 것이었습니다. 

작년 말 결성된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도 연합정치를 제도화하는 의제를 올렸습니다. 다만, 지방선거에 집중해 선거제도 개혁하자는 취지로, 아쉽게도 이번 정치개혁에 주요 의제는 되지 못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두 번의 총선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합정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온 것은 기본소득 실현이라는 원대한 과제가 소수정당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큰 세력과 함께 힘 모으며 국민을 설득하고 공론화해야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기에 정당 사이 가장 긴밀하게 논의하며 연대의 틀을 넓히는 선거 시기에 구체적인 공약을 중심으로 협력하고 연대연합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부터 정치자금법 개혁까지 정치개혁의 과제가 무궁무진함이 이번 청문회 계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의 한계 속에서도 기본소득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던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국민주권이 제대로 실현되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그러니, 선거연합을 함께 결정하며 연합정치의 정신을 이어가야 할 더불어민주당에도 촉구합니다. 연합정치를 기본소득당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실이 분명함에도 그것을 두고 특혜니, 사익이니 하는 말은 온당치 않습니다. 한 개인의 결정이 아닌 정당과 정당 사이의 합의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석을 늘리는 일이 아닌, 기본소득당이 계속 원내정당으로서 연합정치를 이어가고 확장하는 데 힘을 보태주십시오. 선거 시기에 국민께 했던 연합정치의 약속이 선거 시기에만 반짝하는 이벤트가 아니라면, 정치개혁을 약속하십시오. 연합정치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