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최고위원 발언문

□ 일시: 2026년 10월 1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본관 앞 계단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노서영입니다.

오늘은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먼저 최근 DMZ에서 임무 수행 중 지뢰 폭발로 크게 다친 장병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국군의 날을 맞아 우리 군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 장병들은 다른 나라의 전쟁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밝힌 대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임무 확대’라는 이름으로 우리 군의 역할이 전쟁을 지원하거나 장기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선택은 전쟁에 군대를 보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헌법은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명시적인 파병뿐 아니라, 파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임무 확대 역시 책임 있게 살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도 국회 안팎에서 전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파병을 막고, 대한민국이 전쟁 종식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다하도록 힘쓰겠습니다.

2026년 10월 1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노 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