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인천 구월동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회복되시길 기원합니다.

용감한 시민 분들이 바리케이트를 만들고 피의자를 제압해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은 것은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용기에 기대지 않아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구조적 문제를 밝히고 개선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피의자는 2019년부터 전자감독을 받았고 사건 당일 오전에는 보호관찰관과 면담 후 점심까지 함께한 뒤 약 1시간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과거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무단 외출했다가 처벌받은 전적이 있으며, 불과 한 달 전에는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전자감독이 재범 예방에 충분히 역할하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점검을 지시하고 법무부도 제도 개선과 보완책 마련을 약속한 만큼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본소득당 인천시당 위원장

윤 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