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오준호 대표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10월 28일(수) 오후 4시 30분

□ 장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신임대표 오준호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님, 임소연 사무총장님, 박철균 정책조직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2022년 대선에 나설 때 전장연과 혜화역 역사에서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2024년 총선에선 박 대표님과 탈시설장애인당이 국회로 찾아오셔서 우리 당과 정책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장연 사무실에 찾아 뵙지 못했는데, 이번에 예방 형식을 빌려 찾아왔습니다.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보편적 온 국민 기본소득을 주장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소수자에게 더욱 절실합니다. 장애인, 빈곤 노인, 한부모 가정, 자립생활 청소년, 영 케어러 등은 특히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장애 인권 운동과 기본소득 운동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가 되어 제일 먼저 무대에 오른 집회가 정신건강 장애인 권리 증진 대회이고, 그 다음 집회가 한자협 집회였습니다.

저는 전장연의 “시혜 대신 권리, 동정 대신 예산”이라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일자리, 교육, 이동은 권리로서 주어져야 하고 실질적 권리가 되려면 예산이 받쳐져야 합니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의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가 ‘전장연 일자리’ ‘시위 예산’이라는 마타도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는 2020년 서울시가 유엔 권고에 따라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기본소득당도 그 확대에 적극 동의합니다.

AI 전환이 가속되고 노동의 정의가 바뀌고 있는 오늘날,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동료 장애인의 인식 개선과 사회 참여를 돕는 일은, 시장에서 가치가 계산되는 것과 별개로 공동체 통합에 기여하는 노동입니다. 사실 지자체가 해야 할 소수자의 사회 통합을 장애인 당사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은 재의 신청으로, 경기도는 인건비 삭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단체장이 가진 똑같은 태도에 답답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전장연이 요구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국비 사업화, 저상버스 100%를 위한 예산 확보,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등도 공감합니다. 특히 기본소득당은 지자체 간 이동수단인 고속버스, 시외버스에 휠체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합니다. 대만만 해도 100킬로미터 이상 거리를 하루 4회 이상 운행하는 고속버스 회사는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의 저상버스를 투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만 정부는 2030년까지 18%의 시외고속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장애인 시민의 이동권도 비용이 아니라 복지와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모든 장애 시민의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저희도 국회에서 거리에서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본소득당 대표

오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