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전남광주시당 위원장]

아이들 밥그릇으로 재정 구멍을 메우지 마십시오

전남광주특별시가 올해 옛 광주 지역 학교급식비 169억 원을 교육청에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급식 44일분입니다. 재정이 어렵다며 가장 먼저 약속을 저버린 것이 아이들의 밥그릇이라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무상급식은 밥 먹는 것도 교육이며, 아이들의 밥은 어른과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그 약속을 흔드는 것이 바로 행정통합으로 재정인센티브를 보장받은 전남광주특별시입니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청과 나누기로 약속한 급식비를 본예산에서 빼고, 정리추경에 담겠다던 답도 뒤집었습니다. 법정전출금 1천억 원을 미룬 데 이어서입니다. 재정난은 사정이 될 수는 있어도, 아이들 밥을 가장 먼저 미룬 선택의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시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까지 농어촌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전면 실시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이 제안이 꼭 실현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한 끼조차 챙기지 못하는 시의 약속을 시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역 농산물이 오르는 급식 예산을 미루면서 농어촌 주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말도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밥상에 대한 책임을 교육청에만 떠넘긴다면, 그 책임 회피의 고통은 결국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노동자들이 지게 됩니다. 모자란 급식비의 무게는 날마다 식단을 짜고 밥을 짓는 영양교사와 급식노동자에게 가장 먼저 닿습니다. 법정전출금까지 밀리면서 교육청은 12월 교직원 인건비마저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가 비운 곳간을 학교 현장의 희생으로 메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민형배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미지급 급식비 169억 원 전액을 정리추경에 반영해 올해 안에 지급하십시오. 시의회도 추경 심사에서 아이들 밥값부터 챙겨 주십시오. 민형배 시장은 큰 약속은 작은 밥상에서 증명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본소득당 전남광주시당 위원장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