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홍순영 경기도당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후퇴를 멈추십시오

청년들의 꽉막힌 현실에 따뜻한 숨통을 틔워주었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도입 7년 만에 심각한 후퇴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같은 24세 청년임에도,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의회의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시장이 재의 요구를 했으나 지난 10월 30일 재표결에서 폐기됐습니다. 성남 청년들은 2023년 조례 폐지 이후 내년까지도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 처음 시작된 도시에서 정작 청년들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재정 위기를 이유로 2027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30%로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내년 사업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액을 줄이자는 건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이 넉넉한 도시의 청년만 혜택을 받고, 재정이 약한 지역의 청년부터 배제되는 차별적인 구조를 만든 주범은 바로 경기도입니다. 시·군 간 격차를 줄여야 할 광역정부가 도리어 재정 부담을 기초지자체와 청년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의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로 입증되었습니다. 정신건강이 나아지고 자기계발과 사회활동이 늘어나는 등 청년의 삶의 질이 높아졌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수혜 청년의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생활비로 쓰였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는 청년기본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의 삶을 받쳐주는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도는 2027년 본예산에서 청년기본소득 도비 분담률을 원상회복 하십시오. 최소한 50% 이상을 보장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는 곳에 따라 청년의 권리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기본소득은 재정이 넉넉할 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지켜야 할 권리입니다. 경기도는 재정 위기를 핑계로 가장 만만한 청년 예산부터 손대지 마십시오. 기본소득당은 경기도의 모든 청년이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누릴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2일
기본소득당 경기도당 대변인 홍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