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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추경호 1심 무죄, 표결방해가 무죄라면 재판부가 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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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국 작성일 : 2026.11.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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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추경호 1심 무죄, 표결방해가 무죄라면 재판부가 유죄다


오늘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중대한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가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또다시 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헌정질서가 무너질 위기의 순간,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집결시키기는커녕 혼란을 가중시킨 것입니다.


추 시장은 도대체 왜 세 차례나 의총 장소를 변경했습니까? “잘못된 계엄 선포였다”고 수차례 인정했음에도 왜 당시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않았습니까? 이 중대한 의문들을 법원은 외면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내란 재판의 지연과 소극적 법리 해석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상고심 지연 논란에 이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마저 무죄로 귀결됐습니다. 내란의 결정적 순간에 벌어진 행위의 의미를 내던진 채, 내란 가담의 책임을 끝내 누구에게도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내란범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판결이 거듭된다면, 정작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법부가 될 것입니다.


12·3 내란을 막아낸 것은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었습니다. 그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내란 청산의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1심 무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합니다. 2심 재판부는 헌정질서를 지켜낸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2026년 11월 18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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