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철 장성군지역위원장] 5억으로 장성군민 모두의 희생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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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철 장성군지역위원장]
5억으로 장성군민 모두의 희생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15일, 장성군 황룡면 신기마을 마을회관에서 인근 200MW급 데이터센터 유치를 두고 마을회의가 열렸습니다.
데이터센터 업체가 마을발전기금 5억 원을 낼 테니, 이를 가구당 1,000만 원씩 나누는 조건으로 유치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회의를 주최한 신임 이장은 사업 구역 및 송전 지중화 노선 인근 야산 밭 약 1,800~2,000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토지 보상을 위해 데이터센터 유치 투표를 강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피해 마을에 대한 보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에 따른 충분한 보상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200MW급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끼치는 피해는 인접 마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데이터센터는 장성군민 모두가 쓰는 물과 전기를 함께 쓰는 만큼, 모든 군민의 일상에 크나큰 영향을 끼칩니다.
데이터센터 유치에 먼저 나섰던 미국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소비로, 데이터센터가 몰린 일부 주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1년 새 15% 넘게 오르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익은 데이터센터가 다 가져가고, 피해는 지역 주민이 감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성군은 데이터센터 운영에 따른 물과 전기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예정된 첨단3지구와 건동광산 데이터센터, 삼계·삼서·동화 경계 10만 평 집적화 단지를 포함해, 장성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 안에서도 공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장성군민께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특히 가뭄 때에도 공급이 안정적인지, 장성군민이 제한급수 같은 피해를 떠안아야 하지는 않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데이터센터로 인해 군민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장성군이 언제든 군민의 편에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유치 이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장성군은 신산업 유치에 군민의 세금을 투입하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은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세수를 어떻게 군민에게 돌려드릴 것인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군민이 그 부담을 함께 진다는 점에서도, 이익은 모든 군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안군은 '햇빛연금'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장성군도 이익공유 조례 제정과 사업자 협약에 이익공유 조항을 담는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끝으로 안전 또한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200MW급 데이터센터가 예정된 신기마을 인근에, 150MW 규모의 건동광산(옛 고려시멘트 광산) 데이터센터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9년 김종기 당시 장성 부군수는 '황룡 와룡 농경지 지반침하 조사용역' 결과를 근거로, 지하수면 변동으로 지하 공동이 붕괴해 함몰이 생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같은 건동광산 인근인 신기마을 역시 함몰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뜻이며, 건동광산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 지하수면이 변동하면 추가 함몰 피해도 우려됩니다.
200MW급 데이터센터가 붕괴와 함몰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지, 함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등, 장성군은 인근 주민의 안전 문제에 대한 검토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데이터센터의 문제는 가동 이후에 드러납니다. 인근 마을과 사업자의 합의에만 맡겨 둘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터센터 운영 기간 내내 유지되는 상설 기구를 통해 문제에 대처해야 하며, 사업자의 참여 의무를 협약서와 인허가 조건에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는 11월 27일부터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장성군뿐만 아니라 장성 군의원들께서도 황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려시멘트 문제, 데이터센터 문제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19일
기본소득당 장성군지역위원장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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