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3차 재난지원금 논의, 오늘 할 일을 1월로 미루지 말자

11:30 국회 소통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책 없이 무작정 멈추라는 말에 여기저기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1년 내내 버텨 더 빚질 곳도 없는 자영업자들, 매일 낯선 이들과 부대끼며 출퇴근을 하는 지옥철의 시민들은 대책 없이 멈추라는 지시에 어이 없어 하고 있다.

1년 째 지속되는 코로나에 당장의 생계가 문제인 사람들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불평등도 점점 심해져 곧 있으면 코로나 카스트라는 신 계급 사회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미적거리며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논의조차 고사하고 있다. 방역은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민생과 직결된 3차 재난지원금 논의만 늑장 부리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정부와 여당에 요구한다. 오늘의 할 일을 1월로 미루지 말자. 3차 재난지원금과 내년도 한시적이고 정기적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위한 재원을 2021년 예산안에 포함 시켜야 한다. 불필요한 지역구 SOC 예산 줄이고 보편지급 선별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보자. 정부와 여당의 신속한 답변을 기다린다.

2020년 11월 24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