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새진보연합 기본소득 대한민국 공동정책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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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구에서 수성갑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후보와 수성을 오준호 후보,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비례대표 후보가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약속하는 공동정책선언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 공약을 국민께 제출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초등학교 취학 전 0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에게 월 50만 원, 8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과 사회초년생에게 월 30만 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은 비단, 더불어민주연합만의 약속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을 포함해서 범야권의 책임있는 세 개 정당이 국민께 함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본사회 5대 비전에서 0세부터 17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약속했습니다. 새진보연합의 대표이자, 수성을의 야권 단일 국회의원 후보인 오준호 후보 역시 첫출발 기본소득을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출생기본소득과 새진보연합의 첫출발 기본소득, 더불어민주연합이 약속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삶을 국가가 튼튼하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 개 정당의 후보자가 약속하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 조건 없이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입니다.
저출생 위기는 단지 출산 지원 정책에만 매달린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위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열립니다.
각자도생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삶의 안전망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만 0.72라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공동정책선언식에서 세 개 정당이 함께 손잡고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대구에서부터 변화를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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