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박사방 변호사' 장성근 공수처 추천위원 선정 규탄, 고위공직자의 성범죄 방지 위한 공수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7월 14일(목) 09:30

장소 : 국회 소통관​

공수처장 후보자로 N번방 변호사 추천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반복되는 인사 실패, 검증 시스템의 성평등 항목 결여가 원인

공수처법 개정 통해 고위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수사 가능하게 해야

□ 7월 14일(화) 오전 9시 30분,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와 용혜인 원내대표가 국회 소통관에서 「‘박사방 변호사’ 장성근 공수처 추천위원 선정 규탄, 고위공직자의 성범죄 방지 위한 공수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7월 13일,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장성근 변호사와 김종철 교수를 추천했다. 이 중 장성근 변호사는 디지털 성착취 동영상이 유포되었던 ‘박사방’ 주요 가해자인 조주빈의 공범을 변호한 전력이 있다.

○ 논란이 일자 장성근 변호사는 7월 13일 오후 6시 경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심심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성평등’ 항목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반복되는 인사 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 세울 것을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하는 모든 인사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을 인사 검증 요건에 포함시키고, 제대로 된 성인지 교육과 심사 방안을 국민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의 성폭력은 ‘자연인’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활용한 성범죄라며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의 성범죄를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성폭력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고위공직자의 성범죄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 신민주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성인지 감수성 없는 후보의 추천과 자진 사퇴가 반복되는 상황을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첨부] 기자회견 발언문

[첨부1]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박원순 시장 ‘미투'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네 문장의 사과였습니다. 그 속에는 재발 방지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날(7월13일)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두 명의 민주당 추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n번방 사건' 공범의 변호를 맡았던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자 선정된 지 반나절이 되지 않아 사퇴했습니다.

국민들은 성평등 사회를 원한다고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인사 검증시스템에는 국민들의 염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전 회장을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추천했습니다. 사회의 목소리 중 성평등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에 이어 박원순 시장까지 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에 대한 세 번째 ‘미투' 고발이 있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어제와 같은 논란은 지금의 민주당이 제대로 외양간을 고칠 의지가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특히, 지난 4월, 오거돈 부산시장을 제명하며 민주당 내 ‘젠더폭력근절 예방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했으나,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위력에 의한 성폭력 고소가 또 발생했습니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처방이 아니라면, 반복되고 있는 인사 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의 인사 검증시스템에 결여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평등' 항목입니다. 민주당이 추천하고 공천하는 모든 인사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을 인사 검증 요건에 포함 시키고, 이를 제대로 교육하고 심사 할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보고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첨부2] 기본소득당 신민주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문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력 사건으로 물러났습니다.

2019년 민주당 이재현 인천서구청장의 성희롱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희롱 사건 이후 직원들에게 입단속을 한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되었으나 이재현 구청장은 아직도 현직에 있습니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2호‘였던 원종건은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총선에 불출마했습니다.

올해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자신이 행한 성추행 사건을 시인하고 사퇴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을 변호했던 장성근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올렸습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장성근 변호사는 스스로 추천위원에서 사임했습니다.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2020년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나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과 내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해자일지도 모른다는 감각은 여성의 삶을 가로막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했던 국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박사방 공범을 변호한 인물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올린 사실은 많은 국민에게 우려와 상처가 되었습니다. 장성근 변호사가 스스로 사임한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었지만 성인지 감수성 없는 후보가 추천되고,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반복되는 상황은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총선 직전 인재 영입 과정에서 회자 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성인지 감수성 문제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공직자의 성폭력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대응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제시하기를 촉구합니다.

[첨부3]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기자회견문

N번방 공범 변호인에게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처장을 추천할 자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입니다. 내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기 시작 두 달이 다 되어가도록 국회는 개원식조차 못한 채 원 구성조차 완전히 끝내지 못했고, 공수처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국회 차원의 구성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은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뇌물, 공문서 위•변조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변호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범죄를 파헤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N번방 공범의 변호를 맡았던 이가 고위공직자들의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할 공수처장을 추천할 여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중요범죄에 한정해서 수사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문제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미투운동을 통해 드러난 고위공직자들의 성폭력은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성폭력은 분명하게 고위공직자 자신의 ‘지위’를 활용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입니다. 공직자 신분과 별개로 ‘자연인’으로서 이루어지는 성범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고위공직자의 성범죄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성폭력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공수처법 개정 역시 그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