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일시 : 2020년 7월 15일 15:30

장소 : 국회 소통관

용혜인 의원은 7월 15일 오후 3시 30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정부 투자 계획’을 넘어 ‘잊혀진 사람들’을 보호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작동 불능인 소득분배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세 가지 보완점으로 1)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결 방안, 2)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그 폐해를 해결하려는 정책 보완, 3) 증세를 통한 적극적 소득 재분배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디지털 뉴딜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낙관을 우려하며 산업구조가 격변하는 시기, 혹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의 새로운 소득분배 방식에 대한 접근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탈탄소 경제로 가는 경로로서 한국판 뉴딜이 작동하려면 탄소 배출 기업과 석탄화력 발전소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수익은 전국민에게 탄소배당 또는 탄소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기후 위기와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양대 난제를 해결하고 진정 새로운 뉴딜을 수립하기 위해, 기보소득에 대한 범정부적, 범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참고1] 용혜인 의원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에 대한 입장

‘한국판 뉴딜’은 기본소득과 함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7.14) 문재인 정부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대표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커지고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친 이 시점은 분명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는 성장만능의 경제정책과 전통적 복지정책으로 닥쳐온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뉴딜' 계획 역시 이러한 위기 인식 속에서 제안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1930년대의 뉴딜은 ‘잊혀진 사람들’, 즉 사회경제적 약자의 삶과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대공황을 이겨내는 새로운 사회계약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뉴딜은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발언권과 교섭력 강화, 독점적 대기업 해체, 부자에게 70%가 넘는 최고세율 부과 등 적극적 소득 재분배가 핵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뉴딜은 사회를 통합하고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놓았습니다.

‘한국판 뉴딜’ 또한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산업 정책’, ‘녹색 산업 정책’, ‘정부 투자 계획’을 넘어 ‘잊혀진 사람들’을 보호하고,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위기를 이겨내는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현재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소득분배 시스템을 바로 잡기 위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지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판 뉴딜에는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는 1차 소득분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한국은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40%가 넘고 소득은 정규직의 55%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으로 뉴딜은 자본에 대한 노동의 교섭력을 높이는 제도를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에도 이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담겨야 합니다.

둘째,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인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그 폐해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중소기업이 고용의 85%를 차지하는 한국 현실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문제는 일자리의 양극화 문제와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에게 편중되는 경제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소득과 고용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셋째, 한국판 뉴딜에는 증세를 통한 적극적 소득 재분배 정책이 없습니다. 새로운 사회계약은 획기적 수준의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 조세 정책과 복지 정책의 일대 혁신이 요구됩니다.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1%로 OECD 국가 가운데 꼴찌를 다투고 있습니다. 누진적이고 보편적인 증세가 필요합니다. 증세 없이, 획기적 복지 강화 없이 국민 통합을 바라는 건 나무에 올라 물고기 잡기를 바라는 격입니다.

이번 21세기의 진정한 뉴딜은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소득 재분배 방식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사회 공동의 부로부터 생겨난 이익에 모두 동등한 몫이 있다는 철학에 바탕을 두고, 취업과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단단한 바닥을 마련해주자는 것입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노동과 고용 형태의 다양화라는 사회 변화 속에서도 누구나 최소한의 안정을 유지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걱정 없이 살아가게 하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계약은 기본소득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번 한국판 뉴딜 역시 안전망 강화라는 이름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확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책들은 유럽 복지국가가 이미 20세기 말에 완수한 것을 이제야 뒤늦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미 갖췄어야 하는 일을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정부의 낙관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경제가 가속되면 생산성이 높아져도 일자리와 소득은 늘지 않는 ‘탈동조화’가 일어난다고 지적합니다. 설령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도 정부가 이야기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듯 디지털 경제는 승자독식 경제, 슈퍼리치 경제로 귀결될 위험이 큽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자리를 창출하기만 하면 소득분배는 해결될 거라는 낙관보다는 산업구조가 격변하는 시기, 혹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의 새로운 소득분배 방식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판 뉴딜이 진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라면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재분배의 상식으로서 전국민 기본소득 제도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이 탄소 의존 경제로부터 탈탄소 경제로 가는 경로이고자 한다면, 탄소 배출 기업과 석탄화력 발전소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수익은 전 국민에게 탄소배당 또는 탄소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도 포함해야 합니다.

저 용혜인은 기후위기와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양대 난제를 해결하고 진정 새로운 뉴딜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소득에 대한 범정부적, 범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