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 일시 : 2020년 8월 10일(월) 09: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열흘 째 이어지는 폭우피해, ‘기후재앙' 인식하고 근본적 대책 논의 시작할 때

-이틀 전 삭발한 장애당사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약속 지켜야

-오늘 역사적인 날,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3개 정당 연석회의> 통해 21대 국회에서 실종된 협의와 협력의 정치 모습 보일 것.

열흘 째 폭우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국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폭우로 생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정부가 빠르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습니다만, 또 다른 지역의 피해 역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원지역을 지원을 위한 추경에도 정부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지원을 기대합니다.

한편, 열흘 째 계속 되는 장마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하듯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입니다. 탄소배출량 감소대책없이 지금까지 생산과 소비를 이어온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피해는 일부지역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면, 다시는 이런 기후재앙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탄소배출량 줄이고 기후재앙을 반복하지 않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논의하는 날입니다. 이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부양의무제 폐지'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합니다.

며칠 전, 장애당사자들이 삭발을 하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폐지안이 후퇴되어 약속을 지키라며 삭발을 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부양의무제는 빈곤의 족쇄이자 빈곤의 사각지대를 유발해왔습니다.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유지된다면, 건강불평등의 족쇄이자 의료복지의 사각지대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세상은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정부는 약속대로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계획을 확정해주시길 바랍니다. 600만 1인 가구 시대에 복지 역시 개인에 맞춰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또 다른 의미에서 역사적인 날입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3개 정당 연석회의>가 출범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협의와 협력의 정치를 이끌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용혜인 원내대표 모두발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입니다.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장마로 인해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번 수해로 목숨을 잃으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제주 전역에 태풍 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모쪼록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국회에서도 국회가 할 일을,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코로나19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힘이자 버팀목이 되었던 것은 성공적인 방역으로 우뚝 섰다는 자부심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코로나19에 이어 수해라는 재난을 맞이해 힘든 여름을 보내고있는 국민들에게 다시한번 국가공동체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고,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합니다.지금 논의를 시작해야 추석 전 2차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이 오기 전, 8월 임시국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진행해야 코로나19와 수해로 지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풍성한 추석을 보내며, 가족, 지인, 연인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생'에 대한 것은 여-야간의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빠르게 원내 7개정당 여-야간의 논의를 진행하고, 정부도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안을 마련해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