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 일시 : 2020년 8월 20일 (목) 10:00

- 장소 : KBS본관

무주택자의 분노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부정의에 대한 것

― 10년 간 신규 주택의 55%인 250만 채, 다주택자가 구입

― 토지보유세 도입으로 기본소득 지급,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시작 될 것

― 행정수도 이전의 성패는 토지보유세 도입과 전국민 소득보장에 있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연일 비판 받는 가운데 정책의 목표가 시장 가격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불평등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는 “무주택자들은 단지 집을 못 사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이 너무 커져나가는 이 불합리한 세상의 모습에 분노하는 것”이라며 토지보유세 과세와 이를 재원으로 한 토지기본소득이 집값 낮추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신지혜 대표는 2008년부터 2018년, 10년 간 새로 지은 주택 450만 채 중 55%인 250만 채를 다주택자가 구입했다며 종부세를 넘어 토지보유세를 통해 무주택자들의 박탈감과 불공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지혜 대표는 23번이나 발표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였다고 비판하면서도 임대차 3법, 부동산 3법 개정 등 정책 방향이 조금씩 잡혀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주택 보유자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세금 감면 대책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자 중 유일한 청년으로서 “청년들은 내 집 마련 꿈 포기한지 꽤 오래 되었다”며 정부가 주택 구매를 부추기는 대신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노력해야함을 강조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이 과밀화된 수도권의 인프라를 분산한다는 것이지, 세종시의 집값을 서울의 집값처럼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에 앞서 세종시의 집값 요동을 막을 정책으로서 모든 부동산에 대한 토지보유세 부과와 부동산 불로소득을 재분배하는 토지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지혜 대표는 “1.5평 쪽방에 월세 23만원을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당으로 따졌을 때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비싼 월세를 내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불평등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져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OrDJipzpXvc

00:03:00 - 공통질문1에 대한 답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넘어서 불평등 해결하는 근본적 대책을 필요"

00:18:53 - 자유토론 여는 말: "부동산 정책은 주거권과 경제 정의를 위한 것. 이를 위해 부동산 가격 낮춰야"

00:30:49 - "지난 10년간 신축 주택의 절반 이상은 다주택자가 구입. 이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공급대책은?"

00:34:00 - 김진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토지보유세 도입을 통해 무주택자를 위한 소득 보장으로 주거정책 가능"

00:54:05 - "무주택자들의 분노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부정의에 대한 것. 주택 보유자만을 위한 세제혜택 안 돼"

01:05:50 - "청년 집 사라 부추기는 대신 집 사지 않아도 되는 정책, 1인가구 중심의 사회복지시스템 필요"

01:23:10 - 공통질문2에 대한 답변: "세종시 아파트 값 상승, 국토 균형 발전은 토지보유세 도입이 선행되어야"

01:33:25 - "행정수도 이전과 국토 균형 발전의 완성은 '사람', 소득 보장하는 기본소득 선행해야 목표 이룰 것"

01:52:55 - 마무리 발언 : "부동산 문제는 열악한 환경에서 불평등을 겪고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