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혜인 의원, 정기국회 개원 및 4차 추경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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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전성 걱정하면서 정부 빚 지지 않으려 하면 국민들이 빚질 수밖에
-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돈
- 지난 4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보다 엄중한 상황, 보편에서 선별로 달라질 이유 없어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정기국회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 질의와 상임위 활동,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인 만큼 다시 한번 100일 전의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들에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여당에게 촉구합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빠르게 당정논의를 진행해주시고,
국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논의를 시작합시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호소합니다.
전국민에게 조건없이,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지급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차 팬데믹으로 일상이 멈추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잠시 멈추는 것은 방역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일해야만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이들에게 경제활동의 중단은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에 고향에 가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고향에 가지 못하더라도, 살고있는 지역에서 가족, 친구, 연인, 이웃과 조금이라도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금 논의를 시작해야만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더 엄중합니다.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상위 10%의 사람들도 지원하는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결국 지역화폐 형태로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돈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도 전인 작년의 소득분위에 따라 선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선별하는데 드는 비용 대신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그 돈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건전성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세 차례 추경편성을 반영하더라도 43.5%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10%에 비해 3분의 1 수준입니다. IMF는 코로나19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을 한국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건전하지 못한 것은 가계건전성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637조 3천억 원으로 2002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98.5%를 넘어섰습니다.
아직 건전한 재정건정성 걱정하다가 서민들의 가계건전성이 다 붕괴할 지경입니다.
이런 위기의 시기, 정부가 빚 지지 않으려고만 노력하면 결국 서민들이 빚을 지게 됩니다.
이제 국회가 우리 국민들의 지지대와 버팀목이 될 차례입니다.
모두에게, 조건없이 지급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상을 멈춘 국민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잠시후 2시에 열릴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1대 국회에는 교섭단체는 단 두 개이지만, 모두 일곱 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사 등 중요한 의사일정을 시작하는 시기, 국민들에게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명하는 대표연설의 기회조차 갖지 못함에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법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국회법 개정 논의가 필요한 것과 별개로 현재도 교섭단체들의 협의를 통해 비교섭단체가 국민들에게 의정활동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대표연설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에 촉구합니다.
비교섭단체가 이번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의정활동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대표연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간의 논의를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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