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 2020. 09. 01

"2차 재난지원금 끝장 토론하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공식 제안

― 1차 재난지원금과의 차이는 선거의 유무, 1차 때보다 더 엄중한 상황임에도 선별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지 못해

― 정부·여당에만 맡기지 말고 추석 전 밤을 새서라도 끝장 토론하자.

용혜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끝장 토론’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용혜인 의원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2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추경과 선별 지급 논의를 비판하며 이번 토론을 제안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과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질의했다. 정일영 의원은 추경 없는 선별 지급을 제안했고, 이에 서병수 의원은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물으며 4차 추경을 제안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와 같은 기재위의 논의에 우려를 표하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용혜인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 △선별적 지급과 전 국민 지급 △재정건전성 △가구별 지급과 개인별 지급을 쟁점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용혜인 의원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더 엄중한 상황임에도 선별해야 한다는 것을 많은 국민이 이해하지 못한다. 1차 재난지원금과의 차이는 선거를 앞둔 것 뿐”이라며 여야의 선별적 지원에 대한 입장을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이후 가능하신 시간을 알려주면 언제든 시간을 맞추겠다며 밤샘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추석 전에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 용혜인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논쟁을 정부와 여당의 논의로만 남겨둘 수 없다. 국민은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궁금해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응답을 촉구했다.

참고1 : 끝장 토론 제안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2차 재난지원금 끝장토론을 제안합니다]

조금 전 2시, 정기국회의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 2차 팬데믹으로 인한 방역의 위기와 경제 위기라는 이중고 속에 시작한 정기국회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말씀처럼 국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조금 전, 2시 반에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님과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정일영 의원님은 국가 재정이 어려운데 4차 추경 없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지급할 수는 없냐고 질문하셨고, 서병수 의원님은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물으며 4차 추경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좋고 방법은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국민들의 어려움과 시국의 엄중함을 통감하며 오늘 기재위에서의 논의가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제안드립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끝장토론을 제안합니다.

현재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의 쟁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1.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2. 선별지급인가, 보편지원인가

3. 재정건정성이 악화될 것인가, 재정여력이 있는가, 혹은 그보다 경제위기 대응이 더 중요한가

4. 가구별 지급인가, 개인별 지급인가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논의했던 4월, 그리고 지급했던 5월의 상황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욱 엄중합니다. 국민들의 자발적 거리두기로 이겨냈던 1차 팬데믹 상황과는 다르게 현재는 9시 이후 음식점 매장영업 금지,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내 취식 금지 등 경제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제한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에는 여야가 입을모아 보편지급을 이야기했지만, 지급은 여야가 입을 모아 선별지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일해야만 내일을 먹고살수 있는 많은 서민들, 그렇지만 성공적인 방역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4월과 지금이 다른 것은 한 달 뒤에 선거가 있고 없고의 차이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쟁점들에 대한 정치인들의 책임있는 입장과 의견을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솔직하게 입장을 밝히고 토론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책임이 국회의원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책임있는 입장과 의견을 가지고 밤을 지새서라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쟁점들에 대한 토론을 하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제안합니다.

9월 몇일 몇시여도 좋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두 당이 제안하는 시간으로 맞추겠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토론을 하자는 제안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