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 2020. 9. 17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논쟁은 이념 논쟁이라는 정세균 총리.

용혜인 의원, "방역 책임 나누는 국민 고통 고려해야"

선별로 지원 못 받는 국민들의 국민 청원에도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정세균 국무총리

용혜인 의원, "국민을 선별하는 대신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국가가 고통을 나누고 포용해야 한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의 이유를 묻는 용혜인 의원의 질문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보편⸱선별 지급 논쟁은 이념 논쟁이라고 답했다. 선별 지원으로 배제된 국민들의 고통 호소를 이념 논쟁으로 폄훼한 것이다.

오늘 용혜인 의원은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선별 지급 고집 때문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당수의 국민이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사연들을 전하며 정세균 총리에게 선별 지급의 이유를 물었으나 정세균 총리는 “선별이냐 보편이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답하며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거론했다.

선별 지급에 따른 사각지대 우려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정부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도 선별인지 보편인지 논쟁이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이념 논쟁’이라는 답변에 대해 “국가가 방역을 함께 책임진 국민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용혜인 의원은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선거가 없어서 선별 지급한다는 국민들의 의문을 전하며 정부의 재정 부담 논리에 반박했다.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아끼면 국민이 빚을 진다”며 OECD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를 언급하며 정부가 재정건전성으로 불안을 자극하는 동안 국민이 빚을 내서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처럼 국민을 가르고 나누면서, 보편지급 요구를 이념 논쟁이라 치부하고, 정부 재정건전성이라는 도그마에 집착하는 태도”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긴급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계속 주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