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 2020. 9. 17

용혜인 의원 대정부 질문, 4차 추경안의 불공정성과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문제점 지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9월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용혜인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4차 추경의 불공정성 문제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4차 추경안이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의 재난지원금 선별 합의에 따라 졸속 심사 후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시비, 심사 기간으로 인한 국민 고통 연장, 경기 회복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현장의 사례를 통해 지적할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배달 노동자, 폐업 상가, 가맹점주 등의 사례를 통해 이번 4차 추경안의 허점을 꼬집을 예정이다. 나아가 그 대안으로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의 제도적 해결, 보편지급과 선별환수를 통한 공정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시하려 한다.

또한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과 일용직 노동자들의 사례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할 것이다. 한국조폐공사에서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배제, 일용직에 대한 22개월 꼼수 계약,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이 나오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대형로펌을 사서 대응하겠다”는 협박까지 동원하는 공공기관의 노동 현실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용혜인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제1야당은 장관 가족의 병가 문제에만 매달리고, 여당 역시 정부 재정건전성 도그마에 집착하며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오늘 대정부질의를 통해 용혜인 의원은 4차 추경안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얽힌 문제의 해결책까지 모색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