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2월 25일(수) 오전 11시 5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시작, 법제화까지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울릉군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군, 경북 영양군에서 오늘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됩니다. 기본소득당이 농어촌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온 농어촌기본소득이 시범사업이나마 현실이 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 땅과 바다를 지키며 식량안보의 최전선을 담당해온 주민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정책입니다. 농어촌 지역경제에 소비를 순환시키는 마중물이 되고, 이는 지역 발전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전체 농어촌 인구 대비 2%에 불과한 작은 규모, 부족한 국비 비중과 지자체 간 재정 분담 책임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혼란, 유치 경쟁 등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여러 현실적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을 돕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전북 무주군이 ‘무주형 기본소득’을 자체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지원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농어촌기본소득법과 같은 명확한 준칙을 마련하라”며 법제화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늘 강조해온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모두의 과제인 농어촌기본소득이 시범사업을 넘어 전면 실시될 때까지 현장과의 끈질긴 소통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6년 2월 25일

기본소득당 공보국